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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브레인 맡게된 '이재명 멘토' 이한주, 소득정책 다듬어 대선가도 다지나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5-02 10: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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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한주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브레인으로서 이재명 당 대표의 대선 가도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기본소득 정책을 가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주 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는데 최근 민주연구원장에 임명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 대표를 지원할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브레인 맡게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멘토' 이한주, 소득정책 다듬어 대선가도 다지나
▲ 이한주 신임 민주연구원장.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이 원장을 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수장으로 세운 인사를 놓고 차기 대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나온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에서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선거 기간에 판세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다. 민주연구원장의 임기가 2년인 만큼 3년 뒤 대선의 밑그림을 그리기에는 시간이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한주 원장은 성남에 위치한 가천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를 지내 이재명 대표와 '성남'을 매개로 '30년 지기'의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할 당시 가천대학생들이 학생운동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법률적 조력도 해주고 교수협의회에 자문도 하면서 이한주 원장과 관계가 깊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았을 때에는 경기연구원장으로 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 무상 교복지원 등 '3대 무상정책'를 포함한 이재명표 정책의 밑바탕을 만든 인물로도 꼽힌다.

이 원장이 지금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정책 조언자로서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명실공히 제1야당의 싱크탱크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꾸준히 강조해온 기본소득 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맡은 학자로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주 원장은 경기연구원장 시절인 2021년 8월23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청년문제와 지역경제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화폐형 청년배당을 시작하게 됐다"고 기본소득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경기도 성남에서 시작된 기본소득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이한주 원장은 자신감을 갖고 전국 단위에서 이를 실현하려는 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대선 당시 이한주 원장은 국민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산으로 50조 원, 청년 기본소득으로 7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다만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거셌던 만큼 이 원장은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재원확보 방안을 연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시절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초래됐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기본소득 정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비판을 미리 대비할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본소득 정책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포퓰리즘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기본소득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이한주 원장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가 갖춰야할 역량을 만들어주는 일도 이 원장의 역할로 꼽힌다.

이 원장은 경기연구원장 당시 발간한 '통계로 본 우리 사회'라는 책을 이재명 대표에게 권하면서 수치 암기를 강력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브레인 맡게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멘토' 이한주, 소득정책 다듬어 대선가도 다지나
▲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오른쪽)이 2017년 6월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사회현안을 빠르게 인지하고 문제점을 간파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이 대표가 시골에서 올라온 소년공으로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드라마틱한 인생을 보냈지만 이보다는 정책적 비전으로 승부할 것을 강력하게 조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한주 원장을 민주당의 핵심 브레인 수장으로 모셨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원장 인선을 놓고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개혁과제를 힘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추진력에 더해 정교한 수치를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추가하는데 이 원장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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