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 정권 견제를 총선에서 내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원내 3당으로 자리잡으면서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당선자는 검사 재직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검찰권력 견제의 선봉에 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검찰개혁'과 ‘윤석열 정권 견제'를 당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박은정 당선자가 국회가 개원하면 두드러지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검찰정권 심판론'으로 돌풍을 일으킨 만큼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당선자가 존재감이 한층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은정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해임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박 당선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과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감찰 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중심의 검찰에서 박 당선자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은 것으로 바라본다. 

국민의힘에서는 박 당선자가 검찰개혁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정해지자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4·10 국회의원 선거기간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청렴성을 두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은정 당선자 부부의 보유재산이 최근 1년간 4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업체의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조국 대표는 이를 전관예우로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면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대표는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3월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종근 변호사와 박은정 (당시) 후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대표적 ‘반윤 검사’로 찍혀 불이익을 받은 바 있다”며 “전관예우는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나온 뒤 검찰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인 만큼 이종근 변호사는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은정 당선자와 관련한 논란에도 조국혁신당이 전국적으로 24.25%의 표를 얻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 내부의 결속력을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비례대표 후보가 논란이 될 경우 순번제 특성상 논란이 일어날 경우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지켜낸 점이 부각된 것이다. 

이는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과제에서 박 당선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측면으로 읽힌다.

박 당선자는 2012년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다며 양심선언을 해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비록 이 사건은 기소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 내부의 판단으로 결론지어졌지만 박 당선인의 검찰개혁의 의지가 대내외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박 당선자의 이런 검찰개혁 의지는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도드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공약 1호로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 △검찰·경찰·언론에 의한 인권유린 방지제도 마련 △기소배심제도 도입을 통한 검찰권 행사 통제 등을 약속했다.

제22대 국회에서 175석의 의원수를 갖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중심의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특별검사법안을 준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향후 정국에서 박 당선자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는 조국혁신당 입당식에서 "인권을 수호하고 공소유지에 충실해야 하는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 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검찰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당선자는 1972년 1월15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나 대구원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학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용돼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