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영란법 놓고 김종인과 유승민 전혀 다른 시각 보여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10-06 17:38: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김영란법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서 “김영란법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법이 통과 된지 18개월이나 됐는데 정부가 태스크포스(TF)조차 구성하지 않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에 실패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란법 놓고 김종인과 유승민 전혀 다른 시각 보여  
▲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그는 “접대와 청탁, 뇌물 등 부정적 관행을 깨자는 취지에는 물론 공감하지만 준비가 미흡했던 게 문제”라며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제정법은 철저한 대비가 성공의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영란법의 성급한 시행을 질책했다.

김 전 대표는 국감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김영란법까지 시행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며 “당장 시행하는 것은 것은 막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성장률에 김영란법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의견을 피력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득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며 “급하게 시행해야 했는지에 대해선 입장이 갈릴 수 있지만 권익위는 이 기회에 국민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도 김영란법 시행초기에 내수위축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6일 `내수 활성화 실천 결의문`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화훼와 요식 등 자영업 부문은 물론 농축수산업계, 가을철 지역축제 등 지역경제, 공연 등 문화예술부문에 이르기까지 내수 전반에 걸쳐 소비흐름 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이 성장률이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근거없는 얘기”라고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의원은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경우는 없다”며 “김영란법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개혁법안인 만큼  시행 초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선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LG전자 공기청정기 라인업 확대, 반려동물 시장 겨냥한 '에어로캣타워' 출시
한국IR협의회 "광주신세계,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으로 성장 '점프' 기대"
iM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주주보다 회사 이익 더 우선시해"
트럼프 미국 내 희귀 광물 채굴에 '국방생산법' 활용, 자금 지원과 허가 신속집행
iM증권 "2분기 반도체 수출 급반등, 자동차·석유제품·가전은 부진"
현대차증권 "한국산 철강 국내 점유율 상승 전망, 중국 감산과 무역장벽 영향"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주가 상승여력 34%"
뉴욕증시 M7 일제히 보합세, 머스크 '정부효율부' 행보에 투자자들 위기감
한국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상향, 1분기 영업이익 시장기대치 32% 상회 전망"
NH투자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동남아시아 할랄 시장 선점 효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