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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민주당 압승, '설화'와 '의료분쟁'이 정권심판 불길 더 키웠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4-11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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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민주당 압승, '설화'와 '의료분쟁'이 정권심판 불길 더 키웠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왼쪽)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보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향후 정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지만 주요 격전지에서 중진의원이 고배를 마신 것은 뼈아픈 지점으로 분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175석으로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거세진 가운데 정부 고위관료의 '실언'과 의료공백 장기화를 초래한 '의료정책'이 민심을 자극한 점이 꼽힌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 심판’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정권심판론’은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불러왔고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압승을 이루게 되는 원동력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천 계양을 당선 소감에서도 “저의 당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제게 민생을 책임지면서 지역발전을 이뤄달라는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윤석열 정부 핵심인사였던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이른바 '정보사 회칼 테러발언‘이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핀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황 전 수석은 MBC를 겨냥해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오홍근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칼 두 방을 맞았다고 말해 언론탄압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범야권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황 전 수석이 ‘정보사 회칼 기자테러’ 발언을 한 뒤에도 곧바로 경질하지 않고 사태 파악에 시간을 끌어 비판 여론을 키웠다.

선거를 앞두고 인천 연수갑과 같은 격전지에서는 황 전 수석의 실언이 공개된 3월15일을 전후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체계 개편도 의료마비 사태를 불러오면서 민심이반의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4·10 총선 민주당 압승, '설화'와 '의료분쟁'이 정권심판 불길 더 키웠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아 의료공백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의 의뢰를 받아 2024년 3월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의대정원을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57.2%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반면 ‘정부안대로 2천 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28.5%였다. 중재안 마련 응답과 정부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응답 사이 격차는 28.7%포인트였다.

더구나 정부의 증원방침에 의사들이 반발하여 불거진 ‘의료공백’에 대한 대응을 두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57.5%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대표적 보수지지층으로 불렸던 의사집단으로부터 국민의힘이 외면 받은 점도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가 할인으로 한 단에 875원에 판매되던 대파를 놓고 합리적 가격이라고 말한 점도 많은 비판을 불렀다. 대파를 비롯해 농수산물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대통령이 민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평론가들은 이에 더해 국민의힘이 야당을 비판하는 프레임에 일관성이 없었던 문제도 지지층 결집에 실패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바라본다.

정치전문가인 조기연 변호사는 10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선거 초반 이른바 ‘운동권 심판론’을 앞세워 야당 비판의 날을 세웠다가 선거 후반으로 가면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자 ‘이조심판(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일관성 없는 정치프레임을 주장했다”고 짚었다.  

다만 당초 민주당이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주요 격전지에서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낙선한 점도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에서 개헌저지선(100석)을 지켜달라고 호소한 점이 통한 것으로 분석된다.

출구조사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이광재 후보, 분당을 김병욱 후보, 경상남도 양산을 김두관 후보 등 중진 의원들이 국민의힘 후보보다 다소 앞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개표 결과 모두 낙선했다.

특히 성남시 분당지역을 비롯해 서울 동작을, 용산 등 소득수준이 높았던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축소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175을 단독으로 차지하는 성과를 얻었지만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과 연대하더라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 정도의 의석 규모인 200석에는 미치지 못해 정국 주도권을 놓고 국민의힘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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