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등 6개 야권 정당에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3곳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이 같은 요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질의서는 3월1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등 9개 정당에 발송됐다. 

회신 기한으로 정한 4월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등 6개 정당이 답변을 보냈지만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3개 정당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질의 내용은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및 특정업무경비로 전환 △검찰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무단폐기와 오남용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철저한 수사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감사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등 6개 정당은 대부분의 질의 사항에 대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 입장을 밝혔고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자료 무단폐기 의혹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수사기밀을 위해 필요한 영역에 최소한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수사기밀과 무관한 영역에 대해서만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에 대해서도 3~5년이 경과한 뒤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공개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경과 후 기밀성 유지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만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개할 집행내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은 단서를 달지 않았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