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모든 정당이 10대 공약에 기후공약을 포함했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 공약에는 개발공약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후공약이 약간 첨가된 식이었던 사례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기후공약은 너무 부실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22대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실효성 있는 기후공약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기후정치바람, 녹색전환연구소, 빅웨이브, 60+기후행동 등 16개 기후단체는 4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22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기후공약 전수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사 결과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 696명 가운데 기후공약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한 후보는 168명으로 24.1%에 불과했다.

지역구 후보들이 대부분 서울시가 시행하는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교통권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한 가지 공약만을 포함한 경우에는 제외됐다.

이 소장은 “기후라는 표현이 포함되면 모두 기후공약으로 간주했다”며 “기후헌법 개정, 생태헌법 개정, 정의로운 전환, 기후부총리, 기후경제부 등 행정부처 개편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기후 공약을 제시한 지역구 후보는 경기도가 41명, 서울시 31명 순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후보 대비 비율은 27.9%, 24.8%로 비교적 낮은 편에 들었다.

비율로는 제주가 42.8%로 가장 높았고 경남(40.5%), 인천(38.5%), 충청남도(35.5%), 광주(31.8%)가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전체 후보 가운데 5.6%만이 기후공약을 내걸었다.

교통패스 관련 공약을 낸 후보는 84명, RE100(재생에너지 100%)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51명,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16명, 풍력은 9명, 재활용 정책 강화는 4명, 탄소세는 12명, 기후 관련 위원회 창설은 5명으로 집계됐다.

이 소장은 “대체로 이번 공약의 상당수가 기후패스와 관련돼 있었고 정작 중요한 농업 관련 정책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명 ‘반기후공약’이라 할 수 있는 개발공약을 내건 후보들은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와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후보는 181명, 주차장 확대는 342명, 그린벨트⋅상수원⋅고밀도 개발 규제 완화는 196명, 공항 건설은 47명이었다.

이 소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발공약은 대체로 크게 다르지 않았고 현재 자원이나 재정 규모로 감당이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것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도로와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많이 내걸었는데 녹색전환연구소에 따르면 공약 실현에 1km당 약 4천억 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공약들을 모두 실현한다면 최소 8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

후보들 대다수는 민간 자본 유치 등으로 이를 충당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부동산 침체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생각하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소장은 “탄소중립에 있어 가장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22대 국회”라며 “유권자들은 총선 이후에 기후공약이 제대로 실천되는지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다른 기후단체들도 이번 조사 결과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전세이라 로컬에너지랩 팀장은 “대부분의 공약이 지역 현안에 치중돼 있었으며 민원성을 띤 것이 많았다”며 “서울을 보면 48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는 150명인데 기후공약을 약속한 것은 단 31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건설, 시멘트, 철강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을 키울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기후대응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