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개인예산제 도입, 돌봄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는 올해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등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생활 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4년 시군구 8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2026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 인상(2023년 대비 3.6%), 부가 급여 인상(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대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 다방면에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