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미국 법무부 이어 소비자도 애플 상대로 소송 나서, "공정한 경쟁환경 해친다"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4-03-26 09:15: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법무부 이어 소비자도 애플 상대로 소송 나서, "공정한 경쟁환경 해친다"
▲ 미국 법무부에 이어 소비자들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규제 위반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앱스토어 홍보용 이미지. <애플>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규제 위반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소비자들도 애플의 불공정 행위에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6일 로이터에 따르면 아이폰 이용자들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연방법원에 애플이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아이폰 가격을 부풀렸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 내용과 유사하다. 메시지 등 일부 앱을 애플 기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스마트폰 시장 경쟁환경을 해쳤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현재까지 모두 3건의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 건의 소송을 낸 로펌에 소속된 스티브 버먼 변호사는 로이터를 통해 “이미 애플에 이와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던 상황”이라며 “미국 법무부가 우리와 일치한 시각을 보여 기쁘다”고 전했다.

해당 로펌은 이미 애플을 상대로 전자책 가격 및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해 5억5천만 달러(약 7359억 원)의 합의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애플은 최근 앱스토어 플랫폼을 통한 독점 및 폐쇄적인 자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지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처음이 아니다.

각국 경쟁당국의 조사 내용과 애플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소송 결과는 과징금 등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향후 애플의 콘텐츠 플랫폼 운영 정책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