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재도입하고 노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매년 3천호 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1일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누리기엔 장벽이 높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일부 분양형 실버타운에서 불법 분양, 부실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2015년 1월 분양형을 없애고 임대형 주택만 공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그러나 고령화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버타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9년 만에 분양형 재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천 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천 호씩 건축하며 보급을 늘리겠다”며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례로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를 제시했다.

‘실버스테이’는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으로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을 콘셉트로 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 날 토론회에서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지역이 첨단 보건의료 산업 거점이 되도록 대폭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