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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금융관료 출신 예보 사장 지내, 추진력 강해 불도저 별명 [2024년]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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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연금 개혁 추진에 힘쓰고 있다.

1966년 11월15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다.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수학했다.

35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정경제원과 재정경제부에서 일하다 2008년 금융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금융정책국장을 거쳐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지냈다.

2021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임명됐으나 1년도 되지 않아 물러난 뒤 2022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을 중시하며 업무 추진력이 강해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금과 수익률.
△국민연금 역대 최고 수익률 거둬
김태현의 취임 이후 국민연금의 2023년 기금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4년 2월28일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1036조 원, 수익금 127조원, 잠정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13.59%를 냈다고 밝혔다.

자산별로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0%,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0%로 나타났다.

평가 수익은 약 126조 원이었다. 2023년 국민연금의 기금 순자산은 100조 원이 넘는 수익 덕분에 2022년보다 약 145조 원이 늘어난 1035조8천억 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023년 초 세계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국내외 증시와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양호한 연간 수익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김태현은 “2023년 세계 투자 환경은 지정학적 위험과 큰 변동성으로 녹록지 않았지만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운용 전문성 강화 등으로 기금적립금 1천조 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산 배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투자 원천을 확대해 기금운용 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성적은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던 2022년의 부진을 한 번에 씻는 것이었다.

국민연금은 2022년 기금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저치인 -8.22%를 기록했다고 2023년 3월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주식 -22.76% △해외주식 -12.34% △국내채권 -5.56% △해외채권 -4.91% △대체투자 8.94%이었다.

국민연금은 2022년 마이너스 수익률의 원인을 주식과 채권시장이 동시에 하락한 것에서 찾았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대폭 하락한 것은 해외시장에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국내에선 2001년 이후 처음이었다.

△공론화 절차 밟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024년 1월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공론화의 결과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기준과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는 2단계 과정을 거친다.

1단계에서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등으로 구성된 50여 명 규모의 의제 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2단계에서는 인구 비례 기준으로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발해 시민들이 직접 의제와 관련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공론을 형성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2024년 2월16일과 2월20일 열린 이해관계자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사이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의 7개 주제와 관련한 발표도 진행했다.

공청회에서 가장 뜨겁게 맞붙은 대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었다.

사용자단체를 대표해 나온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과 임영태 경총 본부장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모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 또한 여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위는 공청회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3월8일부터 3월10일까지 2박3일 동안 의제숙의단 합숙을 진행해 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구체화했다.

그 뒤 모집된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구체화한 시나리오를 학습시킨 뒤 네 차례 본토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Who Is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들이 2024년 1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
김태현은 2022년 9월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5년 8월31일까지 3년으로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8월10일 이사장 후보 공모를 마감했으며 3주 만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절차는 2~3개월 걸린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려 하는 만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공석으로 오래 놔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김태현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상생의 연금개혁을 눈앞에 두고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당일에는 노조의 출근 저지로 본사에 출근하지 못했으나 2022년 9월6일 본사에 출근해 첫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의 간부회의 주재는 그동안 기관장 공석으로 인한 비상경영체계 운영을 종료하고 새롭고 정상적인 경영체계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현은 이후 국민연금공단 창립 35주년 기념식, 남양주지사 개소식 등에 참석하며 본격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업무 수행에 들어갔다.

김태현은 2022년 9월14일 국민연금공단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 접점 기관으로서 국민 관점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 시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안착에 공들여
김태현은 예금보험공사 사장 시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안착에 공을 들였다.

그는 2021년 10월1일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사에서 “올해 7월부터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우선 송금인에게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다.

수취인의 반환 거부 및 연락처 불명 등으로 착오송금된 돈을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려면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1개월 안팎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한 뒤 2022년 8월 말까지 1만2669건, 184억 원의 착오송금 사례를 접수했다.

접수된 사례에서 5802건이 지원대상으로 결정됐고 이 가운데 3862건, 48억 원이 반환됐다.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착오송금에 대한 평균 지급률은 96.0%, 평균 소요기간은 44.1일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월평균 지원신청이 937건에 이를 정도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추진
김태현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꾸준히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은 2022년 신년사에서 “크게 성장한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금자보호의 한도를 조정하는 속도를 놓고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태현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2021년 10월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는 방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한도를 상향하면 예금자보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지금 목표기금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급격히 한도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등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이 지급불능 상태가 됐을 때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주는 제도다.

2001년 도입 당시 1인당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까지로 정해진 뒤 2024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 한도는 1.34로 주요 7개국 평균치인 2.8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성공
예금보험공사는 김태현의 사장 임기 중인 2021년 11월22일 보유하고 있던 우리금융지주 지분 15.13% 가운데 9.3%를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매입 낙찰자는 유진프라이빗에퀴티, KTB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두나무,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등 5곳이다.

유진프라이빗에퀴티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인수해 사외이사 추천권을 받았다. 이 밖의 낙찰자별 인수 지분은 KTB자산운용 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1%, 두나무 1%, 우리사주조합 1%다.

모든 낙찰자는 입찰 가격으로 주당 1만3천 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지분 매각으로 8977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전체 12조8천억 원 가운데 96.6%인 12조3천억 원을 회수하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남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5.8%를 1만193원 이상으로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 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김태현은 2021년 10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태현은 금융시장의 위기대응 기구로서의 위상 제고, 제도 정비를 통한 미래 대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재난에 따른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는 것보다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듯 금융회사의 부실로 기금이 활용되기 이전에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규모 성장, 금융상품 다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태현의 취임은 6년 만에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맡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기획재정부 출신과 금융위원회 출신이 주로 맡아 왔다.

2008년 금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예금보험공사의 역대 사장 면면을 돌아보면, 금융위원회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상임위원이었던 박대동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제6대 사장에 올랐다.

박 전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된 지 1년 만인 2009년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그의 뒤를 이어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승우씨가 제7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김주현 8대 사장(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이 연이어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곽범국 제9대 사장과 위성백 제10대 사장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출신이었다.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관료 시절
김태현은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1996년부터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사무관이 되면서 증권 관련 업무를 맡기 시작했다.

이어 금융정책 관련 부서에 있다가 2008년 금융위원회가 출범하자 금융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금융위원회에서 2016년에 자본시장국장이 된 뒤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정책 관련 요직을 모두 거쳤다.

자본시장국장 시절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을 추진하고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혁신을 이끌었다. 2017년에는 금융서비스국장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업무를 담당했고, 2018년에는 금융정책국장으로서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김태현은 2017년 11월23일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놓고 "기존 은행권에 혁신의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금융정책기관으로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보완장치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10월18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발표하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며 "2021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2019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핵심 보직인 사무처장으로 승진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23년 9월18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개최된 창립 3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연금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2023년 10월 구체적인 모수개혁, 구조개혁 방안이 빠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하는 등 중요한 결정을 국회로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2024년 4월 안으로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도출해 발표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2024년 4월 총선 이후 연금 개혁 논의가 한층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태현은 연금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2022년 9월 취임사를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상생의 연금 개혁을 눈앞에 두고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한 김태현의 생각은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김태현은 2023년 10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연금 개혁 방향을 놓고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논의가 너무 지연돼 모수개혁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속한 국민연금 개혁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태현은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많은 만큼 신뢰 회복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재원을 투입해 가입자에게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지급보장 개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며 “젊은 세대가 돈을 내도 나중에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연금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은 김태현이 풀어야 할 문제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뒤 이어지는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인력 이탈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2023년 3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전주로 이전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국민연금을 떠난 기금운용직은 164명에 이르렀다.

2023년에도 기금운용직의 이탈은 이어졌다. 경향신문의 2024년 2월20일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사한 직원은 모두 30명으로 이 가운데 21명(70%)은 이미 재취업을 마쳤다.

다만 국민연금은 경향신문의 보도에 즉각 반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4년 2월21일 “자산운용업계 특성상 이직이 빈번하지만 최근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퇴직률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운용직 보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처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금운용직 퇴사에 따른 업무 공백과 관련해선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4년은 정원 증원에 따라 인력을 조기에 충원하기 위해 채용 횟수를 늘렸다”며 “업무 공백이 없도록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 또는 승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퇴직한 임직원이 관련 업계에 재취업해 발생하는 이해충돌 우려를 두고는 충분한 방지책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을 그만둔 임직원은 퇴직 뒤 2년 동안 이해 충돌 여부를 점검한다”며 “퇴직 뒤 1년 이내 재취업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 엄정한 거래제한 등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퇴직 임직원 재취업 거래제한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다른 연기금에 비해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과 내실 있는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평가
[Who Is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23년 10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현은 행정고시 35회 출신 가운데 가장 승진이 빨랐다.

빠른 승진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9년 1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승진한 뒤 4개월 만에 사무처장이 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은 같은 1급 공무원이지만 사무처장이 훨씬 더 비중 있는 보직이다. 금융위원회의 각종 정책을 비롯해 주요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예금보험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 사표를 내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금융위원회에서 1급 공무원으로 일했다.

금융위원회에서 1급 공무원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재직하는 것이 통상적임을 고려하면 비교적 오랜 기간 금융위원회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한 셈이다.

김태현은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과 주무서기관, 금융정책과장, 금융정책국장 등 3개 핵심 보직을 모두 거친 유일한 금융관료이기도 하다.

김태현이 임명된 예금보험공사 사장 역시 금융권의 요직 가운데 하나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더불어 4대 금융안전망 기구로 꼽히는 곳으로 단순한 금융공기업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위원회 이사회에 참여하며 금융위원회 이사회 내부에서 금융감독원장보다 의전서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태현은 2021년 10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된 지 1년도 채 안 된 2022년 9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태현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이 김태현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제청했다. 조규홍은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다.

조규홍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과 김태현의 이례적 이동을 놓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에서 기재부 관료 출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

김태현의 행정고시 35회 동기로는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최훈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 대사 등이 있다.

원칙과 공정한 의사결정을 중요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무과 관련된 열정과 추진력이 강해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었다. 시장 장악력이 뛰어나며 금융정책과장 시절 가계부채 대책을 주도한 바 있다.

사건사고
[Who Is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22년 9월2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노조의 출근저지 투쟁에 막혀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 사외이사 재선임에 문제 제기
김태현은 포스코그룹의 사외이사 재선임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현은 2024년 2월28일 일부 언론과 나눈 전화 통화에서 “포스코홀딩스의 사외이사 전원은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호화 이사회 논란 등과 관련해 과거 사외이사 활동이 과연 독립적이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홀딩스의 지분 6.7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김태현은 최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중심 후보추천위원회의 신임 회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지적한 것에 이어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 재선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최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사외이사 7명 전원은 ‘캐나다 호화 이사회’ 논란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이 가운데 2024년 자진 사퇴를 한 박희재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의장과 임기 만료를 앞둔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외한 5명은 계속해서 사외이사를 맡게 된다. 임기 만료를 앞둔 유영숙·권태균 사외이사는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재선임 대상에도 올랐다.

포스코홀딩스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네 번째 핵심원칙 ‘이사회 구성’ 중 세부원칙 4번을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태현은 “시장의 의구심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이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재추천한 것이 주주가치 제고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소유분산 기업의 임원 선임은 내외부인 차별 없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자기 의견 밝혀
김태현은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김태현은 2023년 12월28일 매일경제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소유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KT 사례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며 “인선단계부터 후보추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포스코그룹이 사외이사 7명으로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에도 반대 의사를 펼쳤다.

김태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기구가 공정하고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지는 주주, 투자자와 시장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면서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는) CEO 후보 직접 공모, 후보 선정을 위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인선자문단 제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를 통한 CEO 후보 추천 등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현이 이처럼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지적하자 시민단체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지적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024년 1월2일 논평을 통해 “올바른 내용의 주주권 행사라도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공식적 방법이 아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발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에 개입을 하거나 개별기업의 의결권 행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해 기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확대 재편한 상설 연대조직이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이 가장 우선해야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인 국민의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국민연금이 보여준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수탁자 책임 활동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기금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기도 했고 KT 회장 선임과 관련해 수탁자 책임 활동이라기보다는 관치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가입자단체의 감시와 통제 역할이 약화한 대신 자본과 금융계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악됐다”며 “수탁자 책임활동은 미비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해소를 위한 손배소, 대표소송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을 향해 주주 이익이라는 명목 아래 정권 이익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시중에 많은 오해와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관련한 오해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에 입각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석탄 선언하고도 석탄 기업 투자 늘려, 시민단체에 소송당해
김태현이 이끄는 국민연금이 탈석탄 정책을 펼치기로 해놓고도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은 한국전력공사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월1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후위기 대응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이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내역을 분석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의 한전채 보유액은 2023년 5월 기준으로 15조2천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국민연금이 2018년 보유했던 한전채 5조5600억 원과 비교하면 5년 동안 3배로 늘어난 것으로 한전이 발행한 전체 채권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였다.

국민연금은 2021년 탈석탄 운용 정책을 선언하고 석탄 채굴 및 발전 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로 행동한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기후솔루션과 빅웨이브등 5개 기후단체는 이러한 국민연금에 책임을 묻기 위해 김태현과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류지영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24년 2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안정된 미래를 위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히려 미래를 위협하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에 투자되는 꼴을 보며 정신적 고통을 입고 기금 손실 위험도 염려해야 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경남 고성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3명도 소송에 참여했다.

주민들은 “화력발전소로 인해 건강상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석탄산업 투자는 석탄발전소를 지탱해주는 뒷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현은 탈석탄 선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2023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생겼다. 탈석탄 선언을 애초 결정대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기업 투자 논란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에 받아야 할 구상금이 20억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한 기업에 7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10월20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가습기 사건을 일으킨 옥시레킨벤키저 주식 700억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미 2022년 국정감사에서 옥시레킷벤키저에 3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지적을 받았다.

영국 생활용품업체인 레킷벤키저의 한국법인 옥시레킷벤키저는 1994년 11월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최다 피해자를 발생시킨 기업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6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벤치마크 이하로 제한해 투자액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70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한 유족·장애연금과 관련해 10곳의 가해 기업으로부터 23억500만 원(연대 책임에 따른 중복 금액 기준)의 구상금을 받지 못했다. 가해 기업이 구상금을 내지 않자 국민연금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본사를 포함해 3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태현은 이와 관련해 2023년 10월20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수탁 책임 활동과 투자를 어떻게 할지 저희에게 숙제로 남아있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 대표이사 선임 개입 논란
김태현은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사장의 연임 시도에 직·간접적으로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김태현은 2022년 12월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소유분산기업의 합리적 지배구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실에서 보면 소유분산기업의 회장 등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고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는다거나, 대표이사나 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현직자 우선 심사와 같은 내부인 차별과 외부 인사 허용 문제를 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현이 언급한 소유분산기업은 명확한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으로 KT나 포스코, 금융지주 등을 뜻한다.

김태현의 발언을 놓고 소유분산기업에서 회장이 거듭 연임하는 이른바 ‘황제 연임’ 현상이나 외부 인사보다는 내부 등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됐다. 황제 연임이란 특정 인물이 대표이사로서 이사회를 장악해 내부 경쟁 없이 연임하는 일을 일컫는다.

김태현의 이런 발언을 두고 당시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KT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구현모 당시 KT 대표이사 사장은 연임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또한 KT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주주권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서 본부장은 2022년 12월28일 KT 이사회가 구 사장을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결정하자 “KT 이사회가 현직 CEO를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해 발표했다”며 “이는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구 사장이 재임 기간 동안 KT 주가를 90% 끌어올리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던 만큼 국민연금의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3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시장경제 신봉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주인없는 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국민연금이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의 시장 개입은 KT 사장 선임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며 “그런데 KT 사장 선임 과정에 여당이 언급할 때마다, 국민연금이 나설 때마다 KT 주가는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연금의 KT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2023년 5월31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최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 구현모 전 KT 대표의 연임을 막은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대표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면 주주로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민연금이 KT 경영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게 관치가 아니고 KT 외 주요 주주로 있는 다른 기업 경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게 관치”라고 덧붙였다.

연임을 노리던 구 사장은 결국 이를 포기했으며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이 2023년 8월 신임 KT 대표이사 사장으로 낙점됐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첫날 노조로부터 출근 저지당해
김태현은 2022년 9월2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첫날 국민연금공단 본사로 출근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가 김태현을 상대로 ‘출근길 저지 투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노조는 김태현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을 놓고 “연금개혁 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를 제청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재함에도 기재부 출신 복지부 차관의 제청으로 모피아 출신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현은 출근길을 막아선 노조를 향해 “여러분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며 “제가 연금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문외한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조의 출근 저지가 이어지자 김태현은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니 무리하게 출근할 생각은 없다”며 발길을 돌렸다.

그는 출근을 포기하며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국민연금 발전을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현이 이사장 취임 첫날 출근하지 못하면서 예정된 취임식은 연기됐고 취임사만 별도로 공개됐다.

김태현은 이사장 임명장을 받은 다음날인 2022년 9월6일 처음 국민연금공단 본사로 출근해 간부회의를 열었다.

김태현은 간부회의에서 “취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22년 12월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96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사무관이 됐다.

1999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사무관으로 이동했다.

2002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2007년 재정경제부 장관 비서관을 맡았다.

2008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산운용과장이 됐다.

2008년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을 맡았다.

2009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됐다.

2011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이 됐다.

2013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13년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맡았다.

2016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됐다.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2019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이 됐다.

2021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2022년 9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85년 진주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서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아들을 두고 있다.

◆ 상훈

2012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기타

2023년 3월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자료를 보면 김태현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재산으로 24억5478만 원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어머니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태현이 소유한 경남 산청균 임야의 가치는 78만 원이었다. 건물은 김태현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건물의 가치는 모두 합쳐 17억2200만 원이었다.

자동차는 2021년식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1889만 원)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예금은 본인, 배우자, 장남이 모두 합쳐 6억473만 원이었다. 증권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7174만 원, 3664만 원으로 모두 합쳐 1억838만 원어치를 보유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4억4148만 원 늘어난 것이다. 김태현은 2021년 12월 공직자 재산 수시 공개에서 20억133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어록
[Who Is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24년 1월2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시장의 의구심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이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재추천한 것이 주주가치 제고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소유분산 기업의 임원 선임은 내외부인 차별 없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임돼야 한다.” (2024/02/28, 일부 언론과 나눈 전화 통화에서 포스코홀딩스의 사외이사 재선임에 문제를 제기하며)

“연금 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국민연금 개혁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국민이 모두 행복한 상생의 연금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와 기금운용 연구,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정부·국회와의 소통을 추진하겠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사업장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힘쓰겠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 수립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금투자를 다변화하고 해외·대체투자를 확대하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등을 개소하고 우수 기금 운용 인력을 유치하겠다.” (2024/01/02, 전북 전주 공단 본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회장 선임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주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 (2023/12/29, 연합뉴스와 나눈 통화에서 포스코홀딩스의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제동을 걸며)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 보장과 재정안정,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은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논의가 너무 지연돼 모수개혁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돈을 내도 나중에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연금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수탁 책임 활동과 투자를 어떻게 할지 저희에게 숙제로 남아있다.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수익 원천 다변화와 적극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자산 배분체계를 개선하겠다. 장기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반영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을 추진한다.”

“책임자급 인력을 파견하고 현지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등 해외사무소 기능을 강화하겠다.”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상향할 때 기금 적립금 소진 시점이 5년 늦춰진다. 기금수익률은 미래 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수익률 제고에 힘쓰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생겼다. 탈석탄 선언을 애초 결정대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2023/10/20,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5차 재정계산과 상생의 연금 개혁 추진을 지원하는 데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공단에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재원인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연금과 복지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2023/09/18, 전북 전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창립 3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며)

“앞으로도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확보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3/08/29,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9.09%로 잠정 집계됐다며)

“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대체 투자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해외 아웃소싱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연한 운용이 가능한 전략을 고안하겠다.”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인 환율은 우리에게도 이득이 된다. 좋은 투자 수익을 달성하는 바탕 위에서 외환 당국과 협력할 것이다.”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달러 수요와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환율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과 외환 스와프를 재개하는 등 협력하겠다.” (2023/03/06, 로이터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정부의 재정추계, 제도개선, 기금운용 발전을 위한 작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

“연금개혁과 관련된 홍보와 긍정적 여론형성에 힘써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

“기금운용 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이다. 비용 효율화와 수익기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하겠다.”

“운용 전문성 강화, 투자 다변화, 유연성 확대 등을 통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용해 나가겠다.” (2023/01/02,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 행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지금의 보험료율(9%)을 가지고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 않나. 얼마나 어떻게 올리느냐가 문제다.”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부분은 복지사업을 통해 가입자나 수급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기능도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이 소유분산 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배구조 확보한 기업과 다른 측면에서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책임투자 활동과 관련해 발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의결권 행사 기준이 너무 기계적이고 보수적인 느낌이 있어 그동안의 의결권 행사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적합성을 판단하고 해외 기관의 행사 자료와도 비교 분석할 것이다.” (2022/12/08,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금이 소진되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변환된다.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가 메워주는 식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이)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을 국가가 내버려 두겠느냐.”

“연금 지급 연령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 형평성 등을 고려한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2022/12/05,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래 세대의 불안 해소, 국민연금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세대간 형평성 확보가 중요하고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상생 연금개혁안은 추진되기 힘들 것이다.” (2022/10/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 접점 기관으로서 국민 관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5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 노후와 복지 서비스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소명감과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2022/09/14, 국민연금공단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상생의 연금개혁을 눈앞에 두고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임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모든 국민이 연금 혜택을 누리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2022/09/0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사에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 제가 연금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문외한은 아니다. 오늘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시니 무리하게 출근할 생각은 없다.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국민연금 발전을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2022/09/0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첫날 출근을 저지하는 노조원들을 향해)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부실화 이전 단계에서의 자금지원 등 금융회사 부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실징후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사전 현장점검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2022/06/02, 예금보험공사 창립 26주년 기념사에서)

“예보는 비은행부문 성장 등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예금보험 제도의 금융안정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문위를 확대 개편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계신 분들을 모신 만큼 향후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소통을 활성화하여 예금보험 정책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2022/03/30,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예금보험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크게 성장한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 현재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상당부분 과거 부실 금융회사 구조조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는 데 쓰이고 실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보호영역 확대, 선제적 부실예방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3박자를 고루 갖춘 새로운 예금보험 제도를 구축해 미래의 금융안정에 기여하겠다.” (2022/01/03, 2022년 신년사에서)

“예금보호 한도가 오랫동안 변화가 없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보호의 정도가 작은 것은 사실이다. 목표기금이 짜여 있지 않아 급격히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예금보험 체계 개편에 보험료율과 대상, 목표기금 등이 모두 포함돼있는 만큼 차등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 (2021/10/18,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위기대응 기구로서의 위상을 더욱 더 공고히 하겠다. 재난에 따른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는 것보다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금융회사의 부실로 기금이 활용되기 이전에 부실을 사전예방하는 데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1/10/01,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사에서)

“지식재산(IP) 금융은 청년 창업가의 경영권을 지키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무형의 방패다. 다른 기업 또는 투자자의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고 인수합병(M&A)과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도 청년 창업가의 협상력을 높여준다. 지식재산은 그 자체로도 담보력을 갖춘 재산권이자 해당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표상하고 있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도 기여하게 된다.” (2021/06/29,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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