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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꼼꼼하고 성실한 관료 출신, 금융정책에 높은 직관력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3-26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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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성백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다.

예금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구제제도 도입과 부산저축은행 부실사태 피해자를 위해 ‘캄코시티’ 문제 해결에 관심을 쏟고 있다.

1960년 6월10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났다.

순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2회 행정고시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기획예산처 제도혁신팀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국고국장을 지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금융시장의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 도입과 개편에 힘쓰고 있다.

꼼꼼하고 성실하면서도 푸근한 성품의 소유자다.

경영활동의 공과


△우리금융지주 지분매각 차질 빚나
예금보험공사는 2020년 3월 기준 우리금융지주 지분 17.2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두세 차례로 나눠서 매각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우리금융지주는 완전 민영화를 이루는 방식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2020년 초부터 확산돼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성백은 2018년 9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됐을 때부터 매체 인터뷰를 통해 당시 우리은행의 보유지분 매각을 지속해서 추진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도 당시 우리은행이 추진하던 우리금융지주 전환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하면 증권·보험계열사의 편입으로 전체 기업가치가 높아져 향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분을 팔 때 더욱 많은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 2019년 1월 출범하게 됐다. 출범식 당시 위성백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한 민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 뒤로 2020년 3월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을 시도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위성백은 2019년 11월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두세 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매각하는 것”이라며 “투자수요를 적극 발굴하는 등 우리금융지주 지분의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9년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받자 위성백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이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관련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0년 들어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은 데 따른 연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2020년 1월 “손 회장의 연임 문제는 당국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위성백 사장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Who Is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 예금보험공사 실적.
△예금보험 관련 제도 개편 추진
위성백은 금융회사 부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고도화 등 예금보험 관련 제도 개편에 힘쓰고 있다. 다만 눈에 띄는 진전을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성백은 2018년 12월 예금보험공사 기자단 송년워크숍에서 금융회사의 미래부실 위험 평가지표를 새로 개발해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차등보험료율은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당시는 3등급이었는데 위성백은 이 등급을 5~7등급으로 세분화하겠다고 했다.

위성백은 2019년 1월 조직개편에서 리스크 관리와 정리부문에 ‘매트릭스 조직’을 도입하면서 부서장의 74%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도 시행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등을 미리 준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됐다.

2019년 2월에는 차등보험료율제를 개편해 기존의 차등폭 5%를 7%로 바꿨다. 상중하 3등급 가운데 1등급이 예금보험료를 덜 내는 폭을 5%에서 7%로, 3등급이 더 내는 폭도 마찬가지 수준으로 바꿨다. 향후 등급 분류를 최대 7등급으로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

위성백은 2018년 말부터 금융소비자를 챙기면서 기업의 부실 가능성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착오송금 구제제도와 회생정리계획(RRP)제도 법제화에도 힘을 실어왔다.

착오송금 구제제도는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 착오로 잘못 보내지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 금액의 80%를 먼저 지급한 뒤 채권을 사들여 수취인 대상의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생정리계획은 대형 금융사가 경영위기에 빠졌을 때 정상화에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사 정리계획을 평소에 미리 수립해 두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2월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착오송금 구제제도와 관련해 개인의 실수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나 횡령 등의 사법절차로 이미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위성백은 예금보험에 관련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재무정보를 직접 받아 분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놓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부분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관련 법제화도 지연되고 있다.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위성백은 2019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잘못된 입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전화번호는 최소한 알아야 안내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개인 사이의 소송보다 비용이 훨씬 적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0년 1월 신년사를 통해서도 착오송금 구제제도와 회생정리계획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예금보험료 인하 가능성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2019년 1월 취임 당시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교롭게도 박 회장은 행정고시 26기 출신이면서 위성백보다 앞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지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체 예금의 일부를 빼가는 자금을 말한다. 저축은행은 기존 예금보험료율이 0.4%로 시중은행(0.08%)이나 보험과 증권업(0.15%), 상호금융(0.2%) 수준보다 높아 예금보험료 부담이 큰 업종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 상당수가 낮은 신용등급자인 만큼 지급불능 위험성이 있어 예금보험료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위성백도 2019년 2월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저축은행 사태로 뿌려진 공적자금 27조 원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예금보험료율 인하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예금보험공사가 2019년 2월 예금보험료 차등폭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면서 저축은행의 보험료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관측도 나왔다. 2019년 4월 두 사람이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대화가 시작됐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백은 2019년 9월 저축은행에 더해 생명보험업계도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요청한 점을 놓고 매체 인터뷰를 통해 두 업종 모두 위험성이 크다며 예금보험료율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지켰다.
[Who Is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이 2020년 2월28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윤종원 IBK기업은행 은행장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사회적 가치 강조
위성백은 사회적 가치와 조직윤리 실현에도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18년 10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주요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시작 단계부터 점검하고 있다.

2019년 4월에는 자회사 예울FMC를 설립해 시설관리 노동자 61명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시행했다. 그해 4월 말에는 공직윤리강화 태스크포스팀을 새로 꾸리고 태스크포스장으로 인사처 서기관을 임명하면서 인사혁신처와 인사교류를 시작했다.

위성백은 2019년 6월 매각되지 않은 서울 황학동의 빈 상가르 청년예술가의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그는 빈 상가를 이용한 공익활동을 지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예금보험공사가 2019년 7월 글로벌 홍보마케팅 전문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에서 주관하는 연차보고서·지속가능 경영보고서 경연대회에서 지속가능 경영부문 은상을 타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9년 10월 신용정보사 5곳과 협약을 체결해 취약계층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위성백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따뜻한 금융의 온기를 나누는 사례가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2월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피해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그해 3월에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최대 12월 동안 빚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선임돼
예금보험공사가 2018년 7월 다음 사장의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하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이었던 위성백이 유력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9월14일 위성백을 예금보험공사 사장후보로 공식 제청했다. 직후 위성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이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계획을 지속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위성백은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2018년 9월18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비롯한 포용적 금융을 적극 실천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예금보험공사 업무를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관련된 리스크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 등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특별관리체계도 조속하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의지도 보였다.

△관료 시절
행정고시 32회에 합격해 재무부 국고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공직 입문 전 증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 제도혁신팀장이 된 뒤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중장기정책 개발과 경영진단기업 개발, 진단계획 세우기 등을 맡았다. 2007년 당시 한전KPS 등의 공기업 상장을 맡아 추진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과 조직개편작업에 참여했다.

미주개발은행(IDB)과 국방대 파견 등을 거쳐 2016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으로 일했다. 국고국장은 국가자산의 총괄관리 실무를 맡은 자리다. 국고국장으로 일하면서 2016년 10월 정부의 첫 국고채 50년물 발행 등을 이끌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19년 12월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하면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이다.

주요 업무로 예금보험기금 조달과 금융사 부실의 조기 확인·대응, 부실 금융사의 정리와 관련자의 책임 추궁, 예금 지급 보장과 공적자금의 회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위성백은 2020년에 예금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제도 법제화에 힘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요 예시로 착오송금 구제제도와 회생정리계획(RRP) 제도를 들었다.

착오송금 구제제도는 2019년에만 착오송금액이 2400억 원을 넘어선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 아래 추진되고 있다.

회생정리계획은 대형 금융사가 경영위기에 빠졌을 때 정상화에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사 정리계획을 평소에 미리 수립해 두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위성백이 2019년부터 관련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해 왔는데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위성백은 2011년 부실사태를 일으킨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들이 캄보디아 부동산개발사업 ‘캄코시티’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떼인 6500억 원 규모의 예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예금을 빨리 회수해야 부산저축은행 부실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예금액을 최대한 많이 돌려줄 수 있다.

위성백은 2020년 1월 신년사에서 “올해 캄코시티사업의 정상화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구체화해 예금자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줄 수 있는 결실을 맺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금융사에 맡긴 예금 원금을 5천만 원까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위성백은 예금보험 한도를 5천만 원에서 더욱 높이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금보험 한도가 높아지면 보험료도 같이 상승하는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 평가
[Who Is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부터 세 번째)이 2018년 12월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관계자들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꼼꼼하고 진중한 성품으로 알려졌다.

행정고시 32회 동기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면서 정무경험을 쌓았다. 미주개발은행(IDB) 파견 경험 때문에 중남미 경제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에서 건설교통재정과장으로 일하던 시절 전국의 도로명 곳곳을 기억해 건설교통부 직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경제 전반의 식견과 대외 조율능력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위성백을 예금보험공사 사장 후보로 제청했을 때 “위성백은 오랜 공직경험 등을 통해 경제와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탁월한 직관력과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며 “경제학 박사로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과 비교적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9월18일 사장 취임 첫날 노조사무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았다. 2019년 4월에는 노사 공동으로 ‘청년 플랫폼’을 출범하기도 했다.

2019년 1월 헤럴드경제에 기고한 칼럼에서 20여 년 전 한 보증채무자의 가게에 찾아가 딱한 사연을 들은 뒤 TV와 전화기를 직접 교체한 뒤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연결해준 일화를 회상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던 그분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회고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을 시행했을 때 관리자 200여 명의 자기소개서를 일일이 검토해 답신을 보냈다.

공공기관의 보수적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직원 10여 명씩 모이는 토론을 장려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명함을 직사각형 대신 모서리가 둥근 형태로 바꿨다. 명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주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매체에 기고하는 글에서 영화나 그림 등의 문화작품을 종종 언급한다.

2019년 4월 당시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3.1 독립선언서 필사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위성백과 이동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을 추천했다.

위성백은 독립선언서 32번째 문장인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를 필사해 예금보험공사 SNS에 올렸다. 다음 주자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을 각각 지목했다.

본관은 장흥 위씨다.

사건사고
[Who Is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19년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코시티 사태
위성백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 저축은행들이 투자한 해외자산과 관련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부실 저축은행의 해외투자 80% 정도를 차지하는 캄보디아 '캄코시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 당시 W사의 전직 대표인 이모씨는 부실사태와 연관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대출을 받아 캄보디아 프놈펜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캄코시티’ 프로젝트에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씨가 결국 파산하면서 캄코시티 프로젝트는 중단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투자금액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씨가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던 캄코시티 자산 지분의 60%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4년 2월 캄보디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파기환송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위성백은 2018년 11월 캄코시티 문제와 관련해 캄보디아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고 2019년 3월에도 캄보디아를 찾아 현지 정부 인사들을 만났다. 관련 법적 재판에 대비해 캄보디아를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3년 복수비자 발급도 받았다.

2019년 6월3일 열린 예금보험공사 창립 23주년 기념식에서도 "채무자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으로 캄보디아 캄코시티에 투자했는데 8년이 지나도록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사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이 자금 6천억 원 규모를 반드시 회수해 예금자들에게 꼭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위성백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캄보디아를 찾아 2019년 6월27일 캄보디아법원에서 W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낸 지분반환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에 열의를 보였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2019년 7월9일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또 패소하면서 공적자금 회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예금보험공사는 바로 캄보디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9년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협의회에서 캄코시티사업 정상화에 관련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위성백은 2019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캄코시티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을 판단 착오로 본다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지금처럼 지원해 준다면 자금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캄코시티 문제와 관련해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자리를 걸고 책임지겠는가"라고 질문하자 위성백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씨는 2019년 11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혀 강제추방된 뒤 11월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그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가 11월27일 이씨를 특경법 위반(배임횡령)과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다만 위성백은 2019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캄코시티 사태 해결에 비교적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정부 대표단이 캄보디아를 찾았을 때 캄코시티 사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다"며 "현지 당국과 한국 정부, 예금보험공사가 힘을 합쳐 정상화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0년 2월27일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열린 이씨와의 주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수익을 거둔 뒤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2019년 국정감사
위성백은 2019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과 관련된 예금보험공사의 대응 문제를 지적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다.

위성백은 "그동안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일반경영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며 "상품 취급도 내부지침과 규범에 따른 것이라 보고를 따로 받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긴 만큼 앞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2019년 3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의 예금자보호 검사를 약속했는데도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성백은 "정기조사 방식으로 관련 검사를 하고 있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 설명 확인제도의 이행 검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예금보험기금 운용자산에 미국 국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과 관련해 위성백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신경전
위성백은 2018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로 받았던 것에서 탈피해 금융기관에서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사 업무보고서를 살펴 부실 여부 등을 판단해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실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후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은 정보공유와 공동검사 권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2019년 7월16일 예금보험공사와 정보공유 대상을 금융회사 내부분석 자료까지 확대하면서 상호교환 연수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갈등도 잦아들었다.

△2018년 국정감사
위성백은 2018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해외 은닉자산 조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전재수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해외 은닉자산 회수를 담당하는 직원이 8명밖에 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위성백은 “해외 은닉자산은 회수금뿐 아니라 조사하는 데도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계좌 추적권을 받은 뒤 2017년까지 기업 2만4216곳을 대상으로 계좌 6만5609개를 추적한 점을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정보를 조회한 것을 토대로 실제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건이 2018년 7월 기준 18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금융계좌추적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상욱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단순연체자와 그와 관련된 금융거래자라는 이유로 모든 국민 상대로 사실상 아무런 경제장치 없이 금융정보를 사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백은 국정감사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최대주주인 만큼 지분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은행 지배구조 개편에 개입하려 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선임 지연
위성백은 2018년 7월 예금보험공사에서 다음 사장후보의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할 때부터 유력 후보로 꼽혀왔다. 역대 예금보험공사 사장 상당수가 기획재정부 출신인 데다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예금보험공사 사장 자리를 고사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초가 되도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선임되지 않았다. 이를 놓고 남한-북한 정상회담 등의 현안 때문에 예금보험공사 사장 선임이 미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가 위성백 대신 다른 ‘깜짝인사’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출신 인사들이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둘러싼 ‘다크호스’ 후보로 거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9월14일 위성백이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되면서 관련 논란도 일단락됐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 위성백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왼쪽부터)이 2016년 9월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2016년 상반기 우수 PD(국채전문딜러) 시상식'에 참석해 성철현 현대증권 전무,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윤준구 IBK기업은행 부행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재무부 국고국과 증권국 등을 거쳤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

2000년 4월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예산과 서기관을 맡았다.

2004년 4월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산업재정1과장을 지냈다.

2005년 5월 기획예산처 건설교통재정과장을 맡았다.

2007년 3월 기획예산처 제도혁신팀장으로 일했다.

2007년 7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08년 3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을 지냈다.

2010년 5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 부이사관 시절 미국 미주개발은행(IDB)에 파견됐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복귀했다.

2015년 2월 국장급으로 승진하면서 국방대로 교육파견됐다.

2015년 교육파견을 마친 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돌아왔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지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을 맡았다.

2018년부터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2019년부터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다.

◆ 학력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4년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장인 심종수씨가 2018년 10월21일 별세했다.

◆ 상훈

2007년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에 공헌해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위성백은 2019년 예금보험공사 상임기관장으로서 전체 연봉 2억1076만 원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년 3월28일 관보로 공개한 ‘2019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위성백은 2018년 말 기준 재산 29억9207만 원을 신고했다. 2017년 말보다 1억1420만 원 증가했다.

주요 재산현황은 토지 9090만 원, 건물 27억6630만 원, 예금 4억5590만 원, 유가증권 5113만 원 등이다. 채무 4억245만 원도 신고됐다.

석사장교제도를 이용해 1987년 2월21일 육군 소위로 임관해 같은 날 복무완료했다. 석사장교 제도는 대학원을 마친 사람이 훈련 4개월과 전방소대장 실습 2개월을 받으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제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어록
[Who Is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18년 12월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착오송금 구제법안의 도입은 금융거래시스템을 보완해 예금자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소비자 편익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세상의 빛을 보기를 기대해 본다.” (2020/03/13, 머니투데이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난 금융위기들부터 일본의 대지진에 이르기까지 위기와 재난으로부터 인류가 얻은 값진 교훈은 미리 잘 준비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을 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대응계획을 개편하고 실제 상황과 위기상황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정리역량 강화 훈련을 확대 시행하겠다.” (2020/01/02, 예금보험공사 2020년 신년사에서)

“현재 79개 저축은행이 순이익 1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지만 저축은행이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다. 금융서비스가 디지털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하며 저축은행 또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요인을 살펴보고 과거 사례를 통한 선제적 위험관리 방안 등도 보겠다.” (2019/11/19,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캄코시티 문제를 한국 정부의 관심 사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향후 재판과정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한국인 사이의 분쟁으로 봤지만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입장을 전달한 결과다.” (2019/09/25,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과 같은 사안은 민감한 사항이다. 업권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르며 보호한도를 올리게 되면 금융사의 부담이 커진다. 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보험료도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할지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2019/12/10,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리면 금융사의 예금보험료 부담도 올라간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2019/09/19,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캄보디아를 더욱 자주 방문해야 할 것 같아서 아예 3년 장기비자를 발급받았다. 현지에서도 캄코시티사업의 정상화를 강조하겠다. 임기 안에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2019/07/25,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다짐하면서)

“‘평안할 때도 위험이 닥칠 것을 생각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평시에도 위기관리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019/07/01, 헤럴드경제에 기고한 칼럼에서)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의 평가지표 변별력을 높이고 평가등급과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를 강화하는 것이 금융사에 일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사들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고도화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2019/06/10,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에서)

“‘안전한 예금’은 예금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예금보험제도를 개편하고 예금자를 충실히 보호하는 것이다. 과거 피해를 입은 예금자들을 공사가 잊지 않고 기필코 예금을 돌려주는 일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 (2019/06/03, 예금보험공사 창립 23주년 기념식에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지만 예금보험료율 인하는 공적으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예금보험료 제도에 관련된 업권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필요하다면 금융당국과 제도 개편을 의논할 수 있다.” (2019/02/17,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처럼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예금보험 제도다. 금융위기는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온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언제든 각종 금융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제 가능하면 국민 세금인 재정이 아니라 금융계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2019/02/12,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행복한 국민'이다. 우리가 맡은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노력이 국민에게 힘과 의욕을 불어넣고 삶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비어 있는 상가를 일자리와 청년의 꿈으로 채우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회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노력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019/01/14, 아시아경제에 기고한 칼럼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욱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배려하며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활성화, 피부에 와 닿는 경제적 재기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착오송금 피해구제에 관련된 인프라 완비 등 여러 방안을 살피겠다.” (2019/01/02, 예금보험공사 2019년 신년사에서)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을 언제 어떻게 할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시장상황이나 앞으로 방향을 검토해서 결정한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주가흐름을 고려해야 하고 우리금융지주가 잘 운영되는 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2018/12/19,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앞두고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해 쿠키뉴스 기사에서)

“개인이 착오송금 소송을 할 때는 소송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전문가가 여러 사례를 모아 소송하면 더욱 효율적 소송이 가능하다.” (2018/12/13,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착오송금 구제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금융그룹이 옛 계열 증권사와 보험사 등을 분리매각한 것은 당시 덩치가 크다 보니 매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의 목표는 가치 극대화다.” (2018/10/22,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이전에 계열 증권사와 보험사를 팔았는데도 이번에 우리금융지주 전환 이후 증권사와 보험사 등을 또 인수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자)

“보통 사람들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 조사하고 해소하는 기능만 생각하는데 금융기관이 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능에 역점을 두겠다.” (2018/10/08,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에 참석해 한국경제TV와 인터뷰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목적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18/09/18,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식에서)

“사장 취임 후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 정리기능보다 부실의 사전 예방기능에 방점을 두려고 한다. 예금보험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적 측면이나 회사 운영이 존속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살피겠다. 금융위기는 언제 올지 모르고 한 번 오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2018/09/14, 예금보험공사 사장 후보로 내정된 뒤 연합인포맥스와 인터뷰에서)

“최근과 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물자산인 국유재산을 활용한 가치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2016/11/03, 충청남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유재산 담당자 워크숍에서)

“대학원 때 화폐금융론을 전공한 것을 계기로 재무부 시절 증권국에서 금융시장을 들여다봤는데 돌고 돌아서 다시 시장과 소통하게 되었다.” (2016/06/15,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시절 연합인포맥스 인터뷰에서)

“국고 업무는 나라 살림에 중요한 업무다. 성실하고 시장 친화적 자세로 임하겠다.” (2016/05/27,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맡은 직후 연합인포맥스 기사에서 임명 소감으로)

“주식 상장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대화를 통해 상장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와 주민들을 설득하겠다.” (2007/07/30, 공기업 상장과 관련해 서울신문 기사에서)

“고속철도 전용철로 건설과 함께 지하차도와 방음벽은 설치 가능하지만 녹지시설은 정부 재정이 모자라 설치하기 힘들 것이다. 다른 지역에 해준 사례가 없는데 대구만 해주기는 불가능하다.” (2006/05/28, 기획예산처 건설교통재정과장 시절 경부선 철로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철로변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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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백
예금보험공사 역대 사장 중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 시절 예산과 국고 업무를 했다. 재임 중 학벌, 지역 편중 인사로 직원들이 반발이 극심했고 직원들을 시켜서 회계학 책을 냈다는 내부 고발까지 있었다. 퇴임 후 'Yuji' 박사 학위로 유명해진 국민대 특임교수로 있다.   (2022-10-06 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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