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지분매각 차질 빚나
예금보험공사는 2020년 3월 기준 우리금융지주 지분 17.2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두세 차례로 나눠서 매각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우리금융지주는 완전 민영화를 이루는 방식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2020년 초부터 확산돼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성백은 2018년 9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됐을 때부터 매체 인터뷰를 통해 당시 우리은행의 보유지분 매각을 지속해서 추진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도 당시 우리은행이 추진하던 우리금융지주 전환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하면 증권·보험계열사의 편입으로 전체 기업가치가 높아져 향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분을 팔 때 더욱 많은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 2019년 1월 출범하게 됐다. 출범식 당시 위성백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한 민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 뒤로 2020년 3월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을 시도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위성백은 2019년 11월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두세 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매각하는 것”이라며 “투자수요를 적극 발굴하는 등 우리금융지주 지분의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9년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받자 위성백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이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관련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0년 들어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은 데 따른 연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2020년 1월 “손 회장의 연임 문제는 당국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위성백 사장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관련 제도 개편 추진
위성백은 금융회사 부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고도화 등 예금보험 관련 제도 개편에 힘쓰고 있다. 다만 눈에 띄는 진전을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성백은 2018년 12월 예금보험공사 기자단 송년워크숍에서 금융회사의 미래부실 위험 평가지표를 새로 개발해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차등보험료율은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당시는 3등급이었는데 위성백은 이 등급을 5~7등급으로 세분화하겠다고 했다.
위성백은 2019년 1월 조직개편에서 리스크 관리와 정리부문에 ‘매트릭스 조직’을 도입하면서 부서장의 74%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도 시행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등을 미리 준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됐다.
2019년 2월에는 차등보험료율제를 개편해 기존의 차등폭 5%를 7%로 바꿨다. 상중하 3등급 가운데 1등급이 예금보험료를 덜 내는 폭을 5%에서 7%로, 3등급이 더 내는 폭도 마찬가지 수준으로 바꿨다. 향후 등급 분류를 최대 7등급으로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
위성백은 2018년 말부터 금융소비자를 챙기면서 기업의 부실 가능성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착오송금 구제제도와 회생정리계획(RRP)제도 법제화에도 힘을 실어왔다.
착오송금 구제제도는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 착오로 잘못 보내지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 금액의 80%를 먼저 지급한 뒤 채권을 사들여 수취인 대상의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생정리계획은 대형 금융사가 경영위기에 빠졌을 때 정상화에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사 정리계획을 평소에 미리 수립해 두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2월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착오송금 구제제도와 관련해 개인의 실수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나 횡령 등의 사법절차로 이미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위성백은 예금보험에 관련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재무정보를 직접 받아 분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놓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부분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관련 법제화도 지연되고 있다.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위성백은 2019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잘못된 입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전화번호는 최소한 알아야 안내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개인 사이의 소송보다 비용이 훨씬 적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0년 1월 신년사를 통해서도 착오송금 구제제도와 회생정리계획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예금보험료 인하 가능성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2019년 1월 취임 당시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교롭게도 박 회장은 행정고시 26기 출신이면서 위성백보다 앞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지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체 예금의 일부를 빼가는 자금을 말한다. 저축은행은 기존 예금보험료율이 0.4%로 시중은행(0.08%)이나 보험과 증권업(0.15%), 상호금융(0.2%) 수준보다 높아 예금보험료 부담이 큰 업종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 상당수가 낮은 신용등급자인 만큼 지급불능 위험성이 있어 예금보험료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위성백도 2019년 2월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저축은행 사태로 뿌려진 공적자금 27조 원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예금보험료율 인하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예금보험공사가 2019년 2월 예금보험료 차등폭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면서 저축은행의 보험료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관측도 나왔다. 2019년 4월 두 사람이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대화가 시작됐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백은 2019년 9월 저축은행에 더해 생명보험업계도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요청한 점을 놓고 매체 인터뷰를 통해 두 업종 모두 위험성이 크다며 예금보험료율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지켰다.
|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이 2020년 2월28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윤종원 IBK기업은행 은행장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
△사회적 가치 강조
위성백은 사회적 가치와 조직윤리 실현에도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18년 10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주요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시작 단계부터 점검하고 있다.
2019년 4월에는 자회사 예울FMC를 설립해 시설관리 노동자 61명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시행했다. 그해 4월 말에는 공직윤리강화 태스크포스팀을 새로 꾸리고 태스크포스장으로 인사처 서기관을 임명하면서 인사혁신처와 인사교류를 시작했다.
위성백은 2019년 6월 매각되지 않은 서울 황학동의 빈 상가르 청년예술가의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그는 빈 상가를 이용한 공익활동을 지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예금보험공사가 2019년 7월 글로벌 홍보마케팅 전문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에서 주관하는 연차보고서·지속가능 경영보고서 경연대회에서 지속가능 경영부문 은상을 타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9년 10월 신용정보사 5곳과 협약을 체결해 취약계층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위성백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따뜻한 금융의 온기를 나누는 사례가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2월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피해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그해 3월에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최대 12월 동안 빚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선임돼
예금보험공사가 2018년 7월 다음 사장의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하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이었던 위성백이 유력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9월14일 위성백을 예금보험공사 사장후보로 공식 제청했다. 직후 위성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이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계획을 지속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위성백은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2018년 9월18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비롯한 포용적 금융을 적극 실천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예금보험공사 업무를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관련된 리스크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 등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특별관리체계도 조속하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의지도 보였다.
△관료 시절
행정고시 32회에 합격해 재무부 국고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공직 입문 전 증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 제도혁신팀장이 된 뒤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중장기정책 개발과 경영진단기업 개발, 진단계획 세우기 등을 맡았다. 2007년 당시 한전KPS 등의 공기업 상장을 맡아 추진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과 조직개편작업에 참여했다.
미주개발은행(IDB)과 국방대 파견 등을 거쳐 2016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으로 일했다. 국고국장은 국가자산의 총괄관리 실무를 맡은 자리다. 국고국장으로 일하면서 2016년 10월 정부의 첫 국고채 50년물 발행 등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