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농업 관련 환경규제 기준을 낮추는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 의회가 선거를 앞두고 긍정적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는 유지하는 반면 규제는 완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15일 유럽집행위원회가 이른 시일에 ‘공동 농업 정책’에 포함된 환경규제 일부를 수정하는 제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동 농업 정책은 농민들이 정해진 환경 조건을 달성하면 유럽연합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유럽연합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양호한 농업 및 환경 조건(GAEC)’ 규정이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토지 관리 요구사항 등 토지 침식 관련 규정, 작물 순환 규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농지 면적의 4% 보존 규정도 완화될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 보존을 위한 규정도 완화돼 렌틸콩과 대두 등 질소 고정작물을 토지 면적의 7% 비율로 재배하면 휴경지로 인정받는다. 이에 경작 면적이 10헥타르 미만인 소규모 자영농민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는 이번 개정안이 농업계에서 큰 환영을 받겠지만 유럽 친환경 전략은 퇴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안된 해충제 사용 제한법과 자연복원법 등이 이미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거나 개정됐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 유럽 해충제 액션네트워크의 크리스틴 드 샴펠레레 정책사무관은 블룸버그를 통해 “유럽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 환경규제를 더 완화하며 보조금은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며 “기후대응 목표를 위해 확실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변화는 사회적 부담을 더 키우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