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중견기업들이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의 세율을 인하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최 회장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로 낮추고 정책적 숙의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구간(30억 원 이상)에서 50%에 이른다. 여기에 최대주주 20% 할증을 적용하면 60%에 이른다.

최 회장은 현행 상속·증여세율이 국내 산업기반을 잃게 되는 원인으로 봤다. 

그는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가 리쇼어링에 나서고 있는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무책임한 일이다”며 “해외 사모펀드에 기업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할 미래의 청년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개편 논의를 위해 기업들의 자정노력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기업이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겼다”며 “중견기업부터 이를 자성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정책을 펴는 것이 상속세 개편 논의에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추가 인하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법인세가 지난해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됐지만 최고세율은 여전히 OECD 평균 23.1%를 상회하는 26.4%이다”며 “기업 투자와 고용을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진식 회장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중견기업 세제지원 시 매출액 기준 개선 △상속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최저한세제도 개선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자산요건 완화 등을 비롯해 30건의 정책건의안을 전달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유도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책건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