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전력에 대해 입장을 냈다.

주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주 위원장은 “오래 전 저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저의 머릿 속에서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단 한 순간도 그 날의 저의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6년 3월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고 이 사고로 50대 남성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사고 시점 관련법 기준 면허정지 수준이다.

주 위원장은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8월1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면서 징역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이전에 벌금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의 음주운전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다. 주 위원장은 해당 사건 전에도 한 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그 일이 있은 후 수 년간 부끄러움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야인으로 살아왔다”며 “그렇게 잘못을 반성하며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 번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제 몸하나 불사르더라도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언론사를 통해 저의 과거사를 기사로 접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속죄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다시 고민했다”며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고 (저는) 정부와의 투쟁 최전선에 서 있다. 그리고 감옥에 갈 각오로 매일매일 일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끈질기게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제 한 몸 던지겠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린다”고 했다.

또한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속죄의 마음으로 시작한 이 길을 흔들림 없이 끝내고 싶다. 저 주수호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믿어주시면, 제 남은 인생을 다바쳐 보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지만 당시 기준으로 의사 면허 박탈 대상은 아니었다. 의료법 개정으로 2023년 11월부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2023년 11월 이전까지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주 위원장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해왔다.

그는 2023년 2월 페이스북 글에서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하여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거의 100%며 절대 반대다”라고 주장한 바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