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소셜네트워크 기업 X(옛 트위터)가 음악 저작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3천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6일 CNN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 지방법원의 알레타 트라우거 판사는 X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 관련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허가했다.

트라우거 판사는 CNN비즈니스를 통해 “X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음악출판협회(NMPA)는 X가 음악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 6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X 플랫폼 이용자들이 저작권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이들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올바른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니와 유니버셜뮤직, 워너뮤직 등 글로벌 대형 음악 유통사도 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원고 측은 1700여 곡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건당 최대 15만 달러(약 1억9940만 원)의 법정 손해배상금(statutory damages)을 원고에게 지불케 하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법정 손해배상은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나 손실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X는 일론 머스크에 인수된 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3개 주요 음반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중단했다.

다만 트라우거 판사는 X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음반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