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배상비율이 0%에서 100%까지 차등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콩 ELS 대규모 손실 배상안과 관련해 “자기책임 원칙과 관련 과거에는 일정 사례에 일률적으로 20% 배상하라, 50% 배상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며 “지금은 연령층, 투자경험 내지 투자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 ELS 손실과 관련 각 사안별로 소비자와 판매 금융사 사이 책임을 따져 배상비율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일괄적 배상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법률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법률행위 자체가 취소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또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이뤄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배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투자자의 배상 여부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홍콩 ELS 상품은 현재 재투자자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원장은 “재투자는 대부분 2020년, 2021년 가입한 상품들인데 2016년, 2017년 홍콩 H지수가 지금처럼 급락한 적이 있다”며 “은행과 증권사가 그때 상황에 비춰 과거 수익률, 위험을 적절히 고지했으면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고 그런 고지가 없었다면 적절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과 현장검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일 배상안을 발표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