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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사가 홍콩 ELS 자율배상 조치하면 제재와 과징금 경감”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2-28 1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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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와 관련 금융회사가 자율배상안으로 피해자와 협의하면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4 금융산업 트렌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 ELS 사태와 관련) 과거 잘못에 금전배상을 해준다고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잘못을 시정하고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에 관한 변상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74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융사가 홍콩 ELS 자율배상 조치하면 제재와 과징금 경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금감원장은 “다만 금감원 기준에 따른 제재가 금융회사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여야 하는 게 제도운영 차원에서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사 현장점검을 마치고 배상기준 등 책임분담안 마련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책임분담안에는 과거 사모펀드, 파생결합펀드(DLF) 사례를 고려하되 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이 금감원장은 “책임분담 기준안은 초안이 마무리됐고 각 부서별 의견을 모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 주말 전후를 넘기지 않고 금감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은행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의 주주환원 제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 정착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10년 동안 한국 상장기업의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를 유발하는 대표적 요인인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 제고와 주주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 대내외 리스크 대응 방침도 공유했다.

이 금감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과도하게 투자된 금융자금이 묶이면서 ‘돈맥경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성이 현격히 부족한 사업장은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정리, 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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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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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국민
고위험 상품을 주력상품으로 판매한 은행은 엄벌해야 합니다.
영업지 해야 합니다
부실한 관리 감독한 금감원도 책임져야 합니다
   (2024-03-03 14:03:09)
하늘맘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은 어서 각성하고 대국민 앞에 나와 사죄하라.
금감원 또한 접대받은것을 묵과 시키지 말고 대국민 앞에 나와 사죄하라
은행과 금감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금감원직원이 접대 받았다고 제식구 감싸지 말아라.
이러니 불완전판매를 할수 밖에 없었나. 대국민상대로 금융사기를 진 은행과 금감원은 한통속인가 계약이전으로 돌
려놓아라.
계약은 완전무효화라는것을 너희도 잘알지 않은가.
원금100%이상 보상하라
   (2024-03-02 10:33:15)
국민
우리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조금이라도 이자받아보려 예금,적금들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날 문득 vip실에 데려가 예금과 비슷한건데 이자조금더주고 나라가 망하지않는한 원금손실 날 일이 없다는! 그 상품에 가입한것입니다. 고위험상품이라는데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그렇게 단 5분만에 우리는 투자자가 된것입니다. 나라가 안망했는데 왜 반토막인건가요?? 금감원은 철저한 조사로 답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불완전판매가 맞습니다. 우리의 돈 10   (2024-02-29 11: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