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강한 개편의지를 내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지역에 새로운 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바탕으로 노동과 자본이 합쳐져 경제적 가치창출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적 상황이 변모함에 따라 그린벨트에 대한 제재도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질서있고 효율적 개발을 끌어내는데 그린벨트가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한국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 논의가 시작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으로 울산지역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선정했다는 점도 재차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이용 과정에 버티고 있는 규제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 적용하고 있어서 이른바 ‘수직농장’을 만들려면 개별적으로 전용허가를 받는 등 규제가 많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에 전통 주력산업이 밀집해 있는 만큼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울산에 전통적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산업이 밀집해 있다”며 “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외부 투자유치에도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