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하는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관련 보조금이 군사 분야와 관련된 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삼성전자나 대만 TSMC와 같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이 큰 기업이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미국에 투자를 결정했지만 수혜를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린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각으로 19일 성명을 내고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파운드리와 미국 방산 및 자동차 산업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파운드리는 이번 계약에 따라 정부에서 15억 달러(약 2조 원)의 투자 보조금을 수령하며 16억 달러에 이르는 대출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무부는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미국의 국가 안보능력 및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파운드리가 보조금 대상에 선정된 배경으로는 미국 국방부와 장기간 협력하며 인공위성과 우주통신 등에 사용되는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이번에 상무부가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와 ‘국방’이라는 단어는 모두 14번에 걸쳐 언급됐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이 국방 능력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파운드리를 향한 투자 보조금 지급에 당위성을 부여한 셈이다.

상무부가 이미 투자 지원을 결정한 BAE시스템스와 마이크로칩테크놀러지 역시 군사무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와 연관되어 있다.

지금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된 3개 반도체기업이 모두 미국 국방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정책 방향성이 확실하게 국가 안보를 중심에 두고 추진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텔은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생산공장 투자와 관련해 100억 달러(약 13조4천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책정한 390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인텔 역시 미국 군사당국과 직접적으로 협력하며 반도체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최근 이어진 정부 지원 기조대로라면 인텔이 막대한 보조금을 선점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연히 미국 국방 또는 군사무기 관련 산업과 연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은 반도체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확보하는 일이 비교적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약 22조8천억 원)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하는 삼성전자나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약 53조5천억 원)의 투자를 약속한 대만 TSMC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와 TSMC는 처음 미국에 반도체공장 투자를 결정할 때부터 바이든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 자연히 반도체 지원법 시행 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투자가 이미 수 년째 진행돼 생산설비 가동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부 지원 대상에 선정 여부와 보조금 규모, 시기 등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TSMC가 한국이나 대만이 아닌 미국에 대형 반도체공장을 설립하는 일은 소재 및 장비, 부품 공급망 확보와 투자 비용 및 인력 확보 측면에서 모두 불리한 선택지로 꼽힌다.

따라서 반도체 공장에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 보조금이나 세제혜택과 같은 지원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계속 군사용 반도체 관련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기조를 이어간다면 자칫 현지 반도체 생산설비 구축 및 가동이 수익성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정부가 이처럼 보조금 지급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정책의 성과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삼성전자와 TSMC, 인텔과 마이크론 등 대형 반도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이 앞으로 수 개월 안에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이들 기업과 보조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두고 매우 복잡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시기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을 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가능한 빠르게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