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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피해 방치한 금융당국 감사를", 홍콩ELS 피해자모임 이번엔 감사원 향했다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2-15 15: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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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피해 방치한 금융당국 감사를", 홍콩ELS 피해자모임 이번엔 감사원 향했다
▲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과 공익감사 청구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고위험 금융상품 대규모 손실 반복 금융당국이 책임져라.” “금융소비자 피해 방치한 금융당국 감사하라.”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은 15일 오전 비바람이 눈바람으로 바뀐 궂은 날씨에도 서울 종로 감사원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다. 이들은 1월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엔 감사원 앞에 모였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이 확정되고 있는 H지수 ELS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길성수 H지수피해자모임 대표가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청구 취지를 밝히며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H지수ELS피해자모임 30여 명은 굵어지는 빗줄기에도 각기 우비와 우산을 쓰고 뒷자리를 지켰다.

그는 “침해 당한 권리를 되찾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배상받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누구로부터도 상식적이고 구체적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공공기관의 잘못을 바로잡게끔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감사원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부당하거나 위법해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될 때 18세 이상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안을 두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은행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이번 ELS 사태 발단에 책임이 있는 만큼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H지수 ELS 가입자들이 내세운 금융당국의 과실은 크게 '파생상품 판매 허용'과 '감독 부실' 두 갈래로 나뉜다.

 
[현장]"피해 방치한 금융당국 감사를", 홍콩ELS 피해자모임 이번엔 감사원 향했다
▲ 공익감사 청구인들이 청구장을 제출하러 이동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원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는 은행에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금융당국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이 사태의 시발점”이라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했다. 다만 은행권의 건의 등을 받아들여 고위험 ELS 상품 조건부 판매는 허용했다.

피해자모임은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 판매를 승인하면서 감독강화 지침을 내놨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당국이 DLF사태 이후 정례화를 약속한 ELS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는 2022년 11월 처음 열렸고 지난해 8월과 9월 두 번 더 해서 지금까지 3번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그 내용도 피해자 구제나 배상 문제가 아니라 판매사 걱정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현장]"피해 방치한 금융당국 감사를", 홍콩ELS 피해자모임 이번엔 감사원 향했다
▲ 제출된 감사청구서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은행 감사를 책임지는 상임감사위원 자리가 금감원 고위직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익감사 청구서를 작성한 김희성 법무법인 코리아 변호사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5대 은행 상임감사위원 5명 모두 금감원 출신이다”며 “금감원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원인이 이런 이해충돌에 기인하는지 혹은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책임론은 결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비판으로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을 내놓으면서 책임을 도외시하는 금융사는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툭하면 금융사 문제를 이야기해 ‘관치금융’을 논란을 야기하는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며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에 따르면 퇴출돼야 할 곳은 금감원이다”고 비판했다.

홍콩H지수피해자모임은 이번 감사 청구를 통해 금감원을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6일부터 ELS 판매금융사를 상대로 2차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공익감사 청구 절차는 통상 짧으면 1년, 길게는 2~3년까지도 걸린다. 감사원은 DLF사태 때는 2019년 11월 청구 접수 뒤 3달 만에 공익감사 절차에 착수했고 2020년 7월 결론이 냈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의 사모펀드 감독 활동에 전반적 업무 태만이 있었다고 봤다. 총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징계 3건과 주의 18건, 통보 24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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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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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
보수적인 사람 들이 저축을 목적으로 찾는 곳에서 불완전 판매가 반복해서 발생 하고 은행에서는 잘못 하고도 합법적이라고 말한다 금감원 감독역할이 부족 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것은 나뿐일까? 선진국으로 가는글로벌 한국을 입으로 말하고 원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최근 els 사태를 보면~ 금융 상품 판매만 하고 보는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은 극히 낮다는 생각이든다

바라는것은 거짓이 통하지 알는 ~ "서민층이 바로 설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금융 관
   (2024-04-04 01:50:12)
남재은
감언이설로 60퍼 이상 손실을 보이고도 며칠 전에는 대안으로 수익 높고 안전한 상품을 내놨으니 나와서 갈아타라고 미국 주식 등을 운운하며 회유전화를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 화를 내는데도 끈임 없이 상품들을 늘어놓으면서 너를 위해서 한 전화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 70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고 이럴게 화를 내 본 적도 처음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잠 조차 설치며 기도만 합니다. 3월 만기일까지 제발 홍콩주식 올라가 달라고,   (2024-02-18 12:45:17)
김소덕
투자나 투기 할 마음이 있었다면 증권사에 가서 주식이나 코인을 사 달라고 했을 것이다. 금감원이 승인한 절대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였으니 금감원과 은행, 판매자는 책임지고 원금과 이자 지급 바란다.   (2024-02-18 12:26:26)
남재은
어떻게 은행에서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나요. 승인 해 준 금감원과 은행이 책임지고 원금 그대로 환급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 모임에는 어떻게 가입 할 수 있나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2024-02-17 16:30:47)
남재은
60대 후반 독거 인으로 집 판돈으로 연금처럼 달 이자로 생활비에 보태려고 좋은 상품 추천을 부탁했는데 vip 팀장이 이 상품을 추천하면서 제멋대로 가입을 해버렸습니다.놀라는 나에게 금감원이 승인을 해준 안전 상품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은행이 위험한 상품을 고객들에게 권하겠냐고 평생전업주부였던 나로서는 믿을 수 밖에 요. 이자 몇 푼 받다가 원금 다 날리게 돼 버린 지금 그 팀장은 보이지 않고 후임으로 왔다는 팀장이 전화를 해서 안전하고 좋은 상품 많으   (2024-02-17 16:25:57)
국민
언제까지 조사만 할건가요? 이미 불완전판매라는 증거가 넘치는데!!
금감원은 조사만하지말고 시원하게 판단해주세요!!
19년의 사태를 겪고도 제대로된 감시감독을 하지 않아 21년에 또다시 반복되서 나타나는 겁니다. 수익에 눈이 멀어 국민들 피눈물나게 만든 은행! 제대로된 감독이 필요합니다.
   (2024-02-16 09:29:43)
어휴
까도까도 한없이 나오는 양파같은 els 판매의 사기성!
처리할 수 조차 없이 밀려드는 민원으로도 충분한 자료가 되었을텐데.
원금배상과 피해보상하고 완전한 재발방지대책으로
금융사의 흑역사를 지워내야 할 것입니다!
   (2024-02-15 18:38:57)
피눈물
외국인 주주비율이 74% 배당 걱정하고 있을때인가??? 장기 고객들의 평생모은 노후자금, 결혼자금, 의료자금, 생활자금인데... 뭐가 더 중요한가요??
국내 고객의 ELS피해 손실로 외국인들 주식배당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2024-02-15 18:14:10)
피눈물
DLF사태가 발생후 은행권에선 ELS상품은 판매를 허용을 하면 안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성향을 보면 안전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예금자가 입니다.
장기 고객인 예금자들에게 1금유권 은행이 신용을 미끼로 초고위험상품 ELS을 정기예금처럼 속이고 판매하는것 자체가 은행간판으로 불법사기판매한것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됩니다.!! 차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LS 판매은행은 원금손실없는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판매했으니
   (2024-02-15 18:13:20)
콩이
금융감독원은 2021년 은행이 예.대수익율이 낮아서 ,비이자수익을 높히기 위해 ELS 판매허용을 했줬으면
은행이 금융소비자법,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판매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됐는데.. 은행이 법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ELS을 판매를 하고 있는 은행 관리. 감독 안한 책임도 큽니다.
   (2024-02-15 18:11:56)
마루
관리감독을 못한 금감원도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
질질끌지말고 금감원과 은행은
빠른시일내에 원금과 그에따른
피해보상까지 배상하라
   (2024-02-15 17:29:59)
뭉숑
은행과 금감원의 유착관계가 하누 이틀인가? 은행이 금감원에 월급을 준다는거부터 잘못된 ㅂᆢㅂ이다~~과연 올바른 조사가될지 심히 의심스럽다~~간단하게 이복현님이 els계약 전면취소를 외치면 될것을~그많은 차고도 넘치는 증거를 보고도 안하는건 유착관계밥줄이래서 아니면 민원보고를 하나도 보지 않은것 아닐까?   (2024-02-15 17:21:55)

시간끌지말고 계약무효하고 전액 배상하라.   (2024-02-15 17:12:32)
미송
사기치도록 판깔아준 긍감원을 감사하라 . 관리감독 책임못한 금감원의 잘옷이 제일크다   (2024-02-15 17:10:34)
깍쟁이
하루하루 피를 말리고잇네 금감원 은행 빨리 둘이 합의하에 100%베상해라    (2024-02-15 1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