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중국 제재 수단이 더 강화될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4일 ‘미국 대중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대중 정책의 견제 기조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원은 또 중국 제재의 큰 방향에선 변화가 없겠지마, 중국 견제 수단과 구체적 조치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재당선되면 무역 관세를 통해 첫 번째 임기보다 더 높은 강도의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연구원은 예측했다. 

특히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국 안보를 위한 수입 제한 근거인 미국 무역법 232조와 공정무역을 하지 않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미국의 대중 제재 조치가 향후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연구원 측은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에 대한 실물, 금융 분야 제재 강화에도 중국이 주변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미국 기업의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우려가 지속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아마존 웹서비스(AWS)에 접속해 양자컴퓨팅을 활용, 기존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 조치에 관한 논의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견제 대상이 바이오 테크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구원 측은 “최근 워싱턴에서는 바이오 테크의 세부 분야 역시, 기존 견제 대상과 유사하게, 상업성과 군사기술 개발의 목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기술로 지목된다”며 “2015년 이후 바이오테크에 대한 미국의 기술 우위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최근 중국과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 갈등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 측은 “국내의 경우 여전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일부 분야와 소재·장비 무역 등 실물 부문에 집중된 산업공급망 이슈에 집중된 한계가 있다”며 “향후 예상되는 바이오테크, 금융·투자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확장된 대상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첨단산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