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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사태 공 넘겨받은 은행권, '자율배상' 압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2-06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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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의 단기적 해결방안으로 금융사의 자율배상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이 난처해진 모양새다.

은행권은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배임 등 현실적 문제와 금융당국의 압박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다.
 
홍콩ELS 사태 공 넘겨받은 은행권, '자율배상' 압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 은행권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해결 공을 넘겨받고 고심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4일 방송 인터뷰에 이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홍콩 H지수 ELS사태와 관련한 책임 있는 자율배상안 마련을 촉구하며 연일 금융사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 자율배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4일 방송사 인터뷰에서는 “금융사가 공적 절차 밖에서 우선적으로 자율배상으로 어려운 처지의 소비자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4일은 이 원장이 은행의 ELS 불완전판매를 일부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한 날이다.

은행권은 금융권에서 홍콩H ELS를 가장 많이 판매했다. 이 원장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자율배상을 강조한 만큼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은행권은 현실적으로 이 원장의 이 같은 압박에 선뜻 호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진다.

우선 ELS는 불특정 다수가 가입할 수 있는 공모 방식으로 판매돼 배상을 결정하면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원장은 자율배상의 선례로 과거 사모펀드 사태를 들었다. 하지만 대표 사례인 2019년 DLF사태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자율배상을 결정한 투자자는 각각 1200여 명과 1300여 명 수준으로 3천 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H지수 기반 ELS 은행권 판매잔액은 15조9천억 원으로 계좌수는 24만8천 개가 넘는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 스스로도 배상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자율배상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홍콩ELS 사태 공 넘겨받은 은행권, '자율배상' 압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5일 서울 마포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도 ‘퇴출’을 불사하겠다며 금융권에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동시에 '투자자책임 원칙' 또한 강조하고 있다.

법적 부담도 은행권의 자율배상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우선 인정하고 자율배상을 한다면 법적으로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어려워하는 배상기준을 은행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불완전 판매를 시인하게 되는 것이라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율배상 비율을 얼마로 정하든 100% 이하면 피해자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은 은행의 ELS 판매자체가 사기라며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100%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율배상이 이뤄진다면 지속해서 금감원에 사태 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KB국민은행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은행은 H지수 기반 ELS를 8조 원 가량 팔았다. 금융사 가운데 가장 많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율배상과 관련해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국민은행이 배상안을 내놓는다면 그에 맞춰서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동안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자율배상을 부드럽게 압박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율배상이 어렵다는 금융사에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며 “ELS사태는 횡재세나 은행권 상생금융 같은 이슈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과거 상생금융 압박 사례 등을 놓고 볼 때 이 원장이 점진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원장은 지난해 ‘신관치’ 논란에도 연일 은행권에 상생금융 확대를 압박했고 그 결과 지난해 말 은행권은 자영업자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2조 원 규모의 민생 지원방안을 내놨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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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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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
금융권 자체적 자율배상은 말이 안됩니다..
모든 음행은 피해자 모두에게 일괄배상해야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돈입니다..
피땀흘려 모은 돈이란말입니다...
   (2024-02-07 12:28:54)
달무리
은행을 믿고 찾아 간 고객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피해자들에 피해 금액 전액을 되돌려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2024-02-07 07:07:32)
돌려줘
돈 조금있으면 적군 취급하던 전 정부에서 허가한 사항이니 이번 정부에서 잘못을 샅샅이 파악하여 사기로 판 은행들에게 계약 무효이니 전액 배상하라고 해야지, 알아서 보상하라면 배임이니 뭐니하며 빠져나갈 궁리만한다.   (2024-02-07 06:56:09)
홍콩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은행이 상품의 위험성 고지의무는 위반은 물론 불완전판매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체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먼 은행은 하루빨리 원금배상 해 주어 이 고통에서 헤어나게 해 주십시요.금융사와 자율배상 운운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 하네요   (2024-02-07 02:39:03)
ELS 피해자
자율배상 안해도 불이익 없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수익은 3% 인데 손실은 원금을 다 잃을수도 있고 거기다 선취수수료에 만기에 후쮜수수료까지 수수료는 이중으로 또 띠고 .... 이런 말도 안되는 상품을 떠넘기듯이 가입시켜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은행은 고객들 원금 100% 전액 배상하라 SC제일은행 꼭 배상하라~~   (2024-02-06 23:00:31)
이런
자율배상 아니고 원금보장!!!계약 자체가 무효인 불완전판매입니다.   (2024-02-06 22:57:22)
멍충
우리나라는 사기범들에게는 참 관대한 나라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벌써 퇴출 되어야할 금융 사기!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제1 금융권에게 자율 배상 하라고 누가 사기쳐 놓고 돈 내주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사기 계약은 무효! 원금배상!   (2024-02-06 22:53:21)
김인숙
자율배상 이라니 우리에 피눈물이 아직도 전달이 아된다말입니까 피가마르느잠도 못자고 먹는것도 못브머 울분과 씨름하느라 정신과 약으로 겨우 버티고 있읍니다 강도높은 해결택을 피해자를 구제하고 ㄷ 대느한민국이 살아남ㅇㆍㄹ 기일껍니다   (2024-02-06 22:52:47)
정완이
ELS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이사태가 왜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에가서 가입한것밖에 없는데말이죠 은행은 공적인곳입니다 투자하러가는곳이 아닙니다 30년넘게 거래온 국민은행 1금융국민은행을 믿고 했겄만 내돈이 반이상날아갔 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말이됩니까? 은행은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지않았고 은행의 배만 불렸다 ELS초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게 맞는지요 일반인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가입시켜 엄청난손실을 보게하는
   (2024-02-06 22:49:11)
살자
금감원장님! 자율이라는 말아래 숨지 마시고 원금전액배상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얘기가 결국 같잖아요 가입시 원금손실없다고 해서 가입시킨거 아시잖아요 모든 가입자들 차등 두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판단해주세요 불완전판매가 확실한데 왜 자율자율하십니까 피해자들의 원금전액배상이 맞습니다   (2024-02-06 22:28:10)
차지연
100퍼 배상으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줘야 갈팡질팡 우왕좌왕 안하지... 총선전에 시간 끌기용 아닌가요. 피해자들은 애가 탑니다. 약국가면 약사말 믿고 병원가면 의사말 믿고 은행가면 은행원말 믿지 않나요? 예금보다 이율 좋다는, 하늘이 두쪽나도 원금 손실 날 가능성 없다고 호언장담해서 가입했드니 웬 날벼락인가요.. 시간끌지 말고 빨리 100퍼 보상 배상 해주세요..   (2024-02-06 22:26:37)
아그
은행들만 이익 챙기고 고객들은 밤잠 못 이루고 피눈물 흘리면서. 있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2024-02-06 22:14:44)
건강이
설명을 자세히 들어도 알기 어려운데 구렁이 담넘어가듯 위험도 고지 그냥 넘어가 고 안전하다 중국이 망하지 않는한 괜찮다 하는데 느가 재가입 안하겠냐 나이 재가입자 로 피해자 갈라치기 말고 원금전액 배상하라   (2024-02-06 22:11:17)
막막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상품을 의무교육 이수해서 자격증만 소지하고 잘 모르는 은행원들이 창구에서 10분이내로 설명, 가입절차 마무리해서 가입시키면서 상품설명은 안전하다, 3년안엔 다 상환된다, 절대 위험할 일 없다가 전부였고. 재가입때마다 동일한 설명을 듣고 상횐도 되니까 경로의존성이 생겨 고스란히 전재산을 가져다 넣게 되었다. 위험한걸 그럴일 없다고 거짓말로 팔았는데 이게 사기지!    (2024-02-06 22:04:52)
환원
els가 3개 주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는데 2개주가는 120~130%를 넘는데 홍콩주가만 54% 떨어졌다고 그 손실을 가입자에게 덤터기 씌운다는데 ㅇels,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항원들도 모르던데~ 그리ㅣ도 문제가 없는것인가?    (2024-02-06 21:12:56)
분통
투자자의 책임원칙은 판매자의 책임원칙이 지켜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당권유 허위광고 성향분석조작 등등 사기판매 해놓고 투자자책임을 들이밀다니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금융후진국에서 벗어나도록 금감원은 더 책임지고 이번els홍콩지수 피해자들의 배상에 힘써주시고 은행판매금지를 통해 다시는 이번피해자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금융사기 원금 이자 피해배상 !!!
   (2024-02-06 19: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