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반도체업계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기업도 중국에 첨단 반도체장비를 납품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현지시각)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1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기업에 적용되는 반도체장비 수출규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들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장비라도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일체 수출할 수 없다. 아울러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

반면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 미국 동맹국의 기업들은 품목별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장비를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에 수출할 수 있으며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SIA 측은 “이러한 방식의 독자적 수출통제는 본래 취지에 비춰봤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만 존재하는 규제 때문에 해외 경쟁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그들의 연구 개발에 투자돼 궁극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