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01-29 15: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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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인천국제공항 서관 대회의실에서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들과 진행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29일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공동선언문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사업주,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이행 △모든 영역에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 더해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환경공단 등 10대 공공기관이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선언문에 참여한 10대 공공기관의 1년 발주공사 물량(2023년 기준 1만2천 개소) 가운데 80%가 50억 원 미만인 만큼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 또는 도급인으로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회의에서는 안전보건활동 사례 발표에 더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 장관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7천 개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