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K-칩스법의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새해 1호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6년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김 의원은 해당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 12월31일까지로 돼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선정된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2029~2030년 준공이 예정됐다”며 “반도체 기업들의 산단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K칩스법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경기 수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일몰을 앞둔 ‘K칩스법’과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