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들에 대한 공천배제와 검증촉구를 각 정당에 요구했다.

17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106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검증과 자질미달 34명의 현역 의원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21대 국회의원 316명(의원직 상실·사퇴 등 포함. 현역 298명)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및 기타 도덕성 등에 관한 최종 평가를 진행해왔다.

평가 기준은 △대표 발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성실 의정활동 의심 및 투기성 상장 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 활동 등이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는 각 검증 항목에서 중복된 의원을 제외하고 총 34명의 의원이 의원 자질 검증 촉구 명단에 포함됐다.

연평균 5건 이하로 대표발의가 저조한 국회의원에는 김웅·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본회의 결석률이 높았던 상위 3명은 김태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상임위 결석률이 20%를 초과하는 상위 3명은 김태호·홍석준·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꼽혔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김선교 전 미래통합당 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1명이 꼽혔다.

의정활동 기간에 부동산을 과다 매입한 1명으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했다. 이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인 2021년 정기재산공개 당시 위례 신도시 근린생활시설 분양권 2건과 21억 5천만 원 상당의 평택시 상가 1건을 신규 신고한 바 있다.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및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보유 항목에서는 윤상현·박덕흠·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이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 보유 시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개혁 입법 활동에서는 추경호·송언석·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욱·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선정됐다.

공천배제 명단 가운데 평가 기준 2건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의원은 김태호·김희국·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공천으로 자질 없는 21대 국회의원들이 정쟁을 일삼고 최악의 의정활동을 했다”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데 부실한 공천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던 거대 양당이 과연 혁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각 당이 높은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 공천에 힘쓸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등) 포함 △공천배제 기준 예외조항 삭제 △현역 의원 평가·공천심사 자료 투명 공개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 등 4가지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직접 방문해 조사 결과에 따른 의원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