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원인으로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 프레임이 꼽힌다.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국민의 갈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내년 대선도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춰 치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야권은 지자체장의 복지실험과 의원들의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를 이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앞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은 여권보다 후보군이 넓고 풍부하다. 이 때문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야권 후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 대선후보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제민주화 선봉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두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청년배당과 청년수당이라는 형태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으나 중앙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헌법재판소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3대 무상복지 실험으로 화제를 낳았다.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가 그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산모에게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무상 공공산후조리 정책과 모든 중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정책을 내놓았다. 이 시장의 무상복지는 청년 1만여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 시장의 무상복지 정책은 정부여당의 맹공을 맞고 있다. 이 시장은 지자체 예산을 삭감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1인 시위까지 벌이면서 무상복지에 대한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이런 정책들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문제의 핵심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용기와 추진력은 자신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으로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뒤를 이어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그런 만큼 박 시장은 취임 후 무상급식 지원건을 첫 결재안건으로 처리했다.

박 시장의 출발점에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가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박 시장은 5월에 불평등과 불공정 피해의 해결을 위해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약자를 보호하고 상생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박 시장은 8월 초 청년 2831명에게 청년수당도 지급했다가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막혔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며 청년수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최근 북미를 방문해 노벨상 수상자인 경제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를 만나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놓고 논의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상위 1%가 자본을 독식하고 나머지 99%가 차별받고 있다”며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불평등 해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선점한 경제민주화에 맞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폈다가 쓴 잔을 마셨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절치부심해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문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으로 흡수하는데 성공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소위 친문 지도부가 꾸려졌으나 새 지도부는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경제민주화 전략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문재인 대세론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 문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될 경우 소득주도성장론과 경제민주화를 통합해 새로운 경제의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의 측근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을 ‘더불어성장론’으로 치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를 결합해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해법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국민의당 창당 직후부터 경제민주화에 대응하는 공정성장론을 펼치며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19대 국회 후반부에 공정성장 4법을 발의했다.

안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 분배, 조세제도, 생산적 복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성장의 과실이 분배로 이어지고 다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공정성장”이라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들어 안 전 대표의 공정성장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공정성장 법안을 재발의하고 공정성장을 주제로 강연활동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성장과 유사한 동반성장론을 펼치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게 손을 내밀기도 했다.

다만 안 전 대표가 기업인 출신이라는 한계를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2012년 대선 때도 안 전 대표는 친기업 시장주의자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정책 자문역을 맡겨 우클릭 행보를 한 적이 있다.

대선 출사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불공정한 구조 극복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안 지사는 한 강연에서 “우리는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며 “임금 차별과 수요 독점, 노동 소외 등 불공정성을 극복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 지사는 경제문제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입장에서 외연 확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안 지사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그걸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과제”라며 말을 아꼈다.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 역시 경제민주화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손 전 고문은 2012년 대선 후보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와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을 위해 애를 썼다.

손 전 고문은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때려잡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질서를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손 전 고문은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증대 등을 함축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박근혜 정권에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며 국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진단이 많기에 여전히 유효한 구호로 여겨진다.

손 전 고문은 최근 김종인 전 대표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 전 고문과 김 전 대표가 손잡고 야권의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도 떠오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