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을 향한 시계 바늘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대선이 어느덧 1년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19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 양극화해소, 상생 등 경제의제가 떠오르고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로 문을 연 20대 국회가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에 관련된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누가 과연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부상해 대통령선거판을 휘어잡을 것인가?

◆ 박근혜 대통령 만든 김종인, 이번 대선도 흔들까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판세를 가를 핵심으로 꼽히면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대선 정국의 향방을 가를 인물로 지목된다.

김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경험이 있는 만큼 누구와 손을 잡는냐에 따라 경제민주화 후광과 함께 친군만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 행보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쌍해진다”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기회 날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경제민주화 법안을 잇따라 내놓았고 최근에는 전국을 돌며 경제민주화 강연을 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 정책포럼도 재구성하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새로운 저서를 내놓을 계획도 세우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 야권의 대선주자로 여겨지는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희정 지사, 박원순 시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났다. 김 전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이끌 수 있는 후보를 찾아 검증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경제민주화 이슈에 불을 당긴 장본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맡았다.

박 대통령은 경제전문가 김 전 대표를 등에 업고 정책적 외연을 넓히며 근소한 차이로 문재인 후보를 따돌리고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했다. 김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없었다면 박 대통령의 승리도 힘들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집권 이후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행보는 정작 설계자인 김 전 대표의 뜻과 갈수록 멀어졌다. 김 전 대표는 결국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합류했다.

그 뒤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다시 한번 내세워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김 전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의 의지가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실패를 거울 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김 전 대표가 직접 대선주자로 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김 전 대표는 적지 않은 나이이고 스스로도 대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서 입지를 유지한 가운데 자신의 뜻에 맞는 후보를 끝까지 찾지 못할 경우 독자노선을 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정권이 더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김 전 대표의 생각”이라며 “정권이 새누리당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김 전 대표가 직접 대선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학자출신 경제전문가로 김 전 대표가 발탁해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고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 김 전 대표와 잘 통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 최 의원의 말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 여야 3당 대표, 경제구조 변화에 초점

9월 초 여야3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주된 관심이 경제로 쏠려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특히 야당 대표들은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경제구조를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설 첫머리부터 경제문제를 언급하며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었다.

추 대표는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전략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며 “이제라도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업과 노동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나눠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평등”이라며 “경제민주화로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대응하는 공정경제를 내세우며 해당 이슈를 선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절벽, 인구절벽, 재정절벽을 극복하려면 경제구조도 근본적으로 바꾸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은 공존을, 정부와 국회는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야당이 만든 프레임에 빠지지 않으면서 경제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 대표는 “일부 대기업 경영자들의 무분별한 탐욕은 법으로 제도로 막아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일부 정치권의 대기업 정책은 대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모는 불합리하고 위험한 내용이어서 적잖게 우려된다”며 “반기업 정서를 부추겨 표를 모으겠다는 의도적이고 정략적인 정치선전책”이라고 비판했다.

세 대표의 연설은 내년 치러질 대선의 밑그림으로도 읽힌다. 각 당의 대선전략이 경제문제를 핵심의제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대선이 가까울수록 경제민주화가 대선판도를 요동치게 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민주화 기대받아 대선주자로 부상

경제민주화는 이미 대선선거판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민주화 실험을 하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대선에 도전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은 그만큼 경제민주화데 대한 국민들의 갈증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은 야권에서 주목받는 대선후보 가운데 한명이다. 비록 기초단체장으로서 중량감은 현직 의원이나 광역단체장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사회적인 주목도는 결코 낮지 않다. 그 배경에는 이 시장의 경제민주화 실험이 있다.

이 시장은 성남시에서 청년수당, 무상 산후조리, 무상 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지와 분배 이슈를 확실하게 점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이 시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경제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결국 의지의 문제인데 저는 용기와 추진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페이스북에서 김대중·노무현의 못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대선 도전 의지를 내비친 뒤 경제민주화를 역설하고 있다.

안 지사는 곧이어 광주시 교육청 특별강연에서 “우리는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며 “임금 차별과 수요 독점, 노동 소외 등 불공정성을 극복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선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으나 경제 이슈에서는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 시장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청년수당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맞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박 시장은 11일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총회에 참석한 뒤 “우리 경제가 대공황 직전에 놓여 있다”며 “경제질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제 주도권 되찾으려는 여권

여당도 경제의제를 놓고 야권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주도권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경제의제에서 초반에 주도권을 잃을 경우 대선에세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6일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 경제의 대안’이라는 세미나를 열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또다른 규제”라며 “규제는 또다른 부패와 문제를 낳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잠재적 대선후보들은 경제민주화에 대응할 경제의제를 찾기 위해 나름대로 길을 모색하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8월30일 국회에서 격차해소와 국민통합 경제교실을 열었다. 김 전 대표는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등 사회 곳곳이 격차 확대로 사회적 갈등의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격차해소는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근 공생연구소를 열고 공존과 상생을 위한 정책 구상에 나섰다. 유승민 의원은 7일 대학교 강연에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