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2021년에 비해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4일 '2023년 제6차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잠정적으로 6억5450만 톤이며 2021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탄녹위는 배출 비중이 높은 전환 부문의 에너지 믹스 개선과 산업부문의 생산 및 수요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발전량은 수요 증가로 2021년 대비 3% 증가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이 늘고 석탄발전이 줄면서 배출량은 감소했다.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원전은 2021년 대비 27.4%에서 29.6%로, 신재생에너지도 7.5%에서 8.9%로 늘어난 반면 석탄발전은 34.3%에서 32.5%로 줄어들었다.

산업부문은 저탄소 전환보다는 수요 감소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탄녹위는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변화와 국제적 흐름에 맞춰 개선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재생에너지 추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함께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를 주요 당면과제로 지목했다.

탄녹위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부처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로드맵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계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탄소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과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2022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정책과제는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 부칙 제6조에 따른 것으로 2023년 4월 마련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앞서 수립됐다.

탄녹위는 이번 점검을 위해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문별 이행지표 설정 등 점검체계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정부 관계자 외에도 청년·미래세대 5명, 시민사회단체 5명, 산업 및 과학기술 관계자 10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