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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취약계층에 2조 규모 지원, 개인사업자에 최대 300만 원 캐시백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12-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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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취약계층에 2조 규모 지원, 개인사업자에 최대 300만 원 캐시백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은행장 20명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은행연합회> 
[비즈니스포스트]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인 2조 원 규모 상생금융방안을 내놨다.

은행연합회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과 은행 20곳의 수장이 참석했다.

지원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 원에 추가적 지원을 더해 추진된다. 은행연은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2조 원은 은행 18곳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나눠 부담한다. 국책은행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펼친다.

지원 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원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두 갈래로 실시된다.

공통 프로그램은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캐시백(이자환급)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권은 1년 동안 4%를 초과한 이자납부액의 90%를 돌려준다. 대출금 2억 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의 제한이 있다.

다만 각 은행은 건전성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연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 1조6천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율 프로그램은 이자환급 외의 방식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과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으로 이뤄져 있다. 모두 4천억 원 규모다.

은행연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뒤 높아진 금리부담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각 은행은 내년 1월 중순까지 공통 프로그램 집행계획을 세워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시작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한다.

자율 프로그램은 내년 1분기 안에 각 은행이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은행연은 앞으로 분기마다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빠르고 실효성 있는 방안 추진을 돕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을 믿고 이용해 주시는 국민께 이번 지원방안에 대한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은행도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방안은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 부담 차주에 이자를 돌려줘 체감도를 높여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길 바라며 금융당국도 실행과정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뜻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라며 "내실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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