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텔과 TSMC가 독일 정부에서 반도체공장 건설에 따른 대규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

정부의 반도체산업 지원 계획이 최근 독일 연방법원 판결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독일 의회와 정부가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에 합의점을 찾은 데 따른 것이다.

15일 독일 DPA통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와 의회는 인텔과 TSMC가 신설하는 반도체공장에 제공할 보조금 지원 방안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인텔과 TSMC가 독일 정부에서 약속한 투자 보조금을 받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정부와 의회가 뜻을 모아 예정대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당초 인텔이 막데부르크에 건설하는 반도체공장에 100억 유로(약 14조2천억 원), TSMC의 드레스덴 공장에 50억 유로(약 7조1천억 원)을 보조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에서 독일 정부가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예산을 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사용하려던 예산을 반도체 등 산업 지원 용도로 변경하려 했는데 연방법원에서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반도체공장 지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독일 의회에서 이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태가 더욱 불확실해졌다.

하지만 결국 독일 의회가 반도체산업 지원 필요성에 정부와 뜻을 같이 하게 되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독일 경제부 차관인 미하엘 켈러는 DPA통신을 통해 “이번에 확보한 투자금으로 미래를 위한 경제적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됐다”며 “국가 전체와 국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텔이 독일에 신설하는 반도체 생산공장 투자 규모는 300억 유로(약 42조7천억 원), TSMC의 파운드리공장 투자금은 100억 유로에 이른다.

독일 정부는 인텔과 TSMC의 대형 반도체공장 건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유럽의 반도체 자급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