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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무산 뒤 산은 이전 띄우는 정부여당, 강석훈 산은법 개정 막판 총력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12-08 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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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부산엑스포 유치 무산이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에 필요한 한국산업은행 개정의 영향을 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엑스포 유치 실패로 실망감이 클 부산 지역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산업은행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엑스포 무산 뒤 산은 이전 띄우는 정부여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786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강석훈</a> 산은법 개정 막판 총력
▲ 국민의힘이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연합뉴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해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의 지원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킬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산업은행 안팎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관측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근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의체를 만들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야는 조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10개씩 매주 가져와 논의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민생 법안의 하나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8일 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열린 이전 반대 집회에서 “아마도 국민의힘은 산은법을 가지고 나올 것 같다”며 “21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고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무산되자 산업은행 본점의 이전으로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움직임을 연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29일 대국민담화에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가 있은 지 일주일 만인 6일 부산에서 간담회를 열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보조를 맞추듯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7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산업은행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발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는 강석훈 회장에게 적잖은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엑스포 무산 뒤 산은 이전 띄우는 정부여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786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강석훈</a> 산은법 개정 막판 총력
▲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민생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이전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많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강 회장은 본점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나 산업은행 본점 이전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두고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만약 국민의힘이 협의체에서 민주당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 등의 ‘빅딜’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경우 강 회장은 취임 이후 500여 일 넘게 끌고 온 본점 이전의 매듭을 풀 수 있다.

강 회장도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의원 설득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과 함께 야당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강 회장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안소위가 진행될 때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설명을 하겠다”며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산업은행 본점의 이전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있어 국민의힘이 협의체에서 한국산업은행법을 의제로 올리더라도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아 한숨을 돌렸던 노조에서도 산업은행법 개정을 막기 위해 야당을 중심으로 설득전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 산업은행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5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집회에서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며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회 상황을 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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