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당선됐다.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 ICC 재판관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6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ICC 당사국총회 재판관 선거에서 한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백기봉 변호사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다. 백 후보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가운데 유효 투표수 123표 가운데 83표를 획득했다.

한국의 백 후보 외에도 몽골,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의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ICC는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로마 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됐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구성됐고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한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당선된 것은 송상현 전 ICC 소장(2003~2006년, 2006~2015년)과 정창호 현 재판관(2015~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백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 석사와 한양대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형사법 전문가다.

백 변호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뒤 검찰에서 22년 동안 근무했다. 백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외신 대변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그는 2014년 검찰을 떠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 변호사는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국제 범죄와 테러 및 부패 방지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에 크게 기여한 겻으로 인정받아 ICC 재판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highly qualified)’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뤘다”며 “백 변호사의 당선은 그의 역량과 우리나라의 ICC에 대한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당선자는 다양한 경험 및 로마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CC가 다루는 중대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선진 정보기술(IT) 활용을 통한 재판 효율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규범 기반 국제 질서의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