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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 대상자 줄고 세수 2조 감소 예상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11-23 1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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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세청이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100만 명 아래로 줄고 세수는 2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 대상자 줄고 세수 2조 감소 예상
▲ 국세청에서 23일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23일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5천명 등 모두 133만 명이었다.

기획재정부는 9월 세수재추계에서 올해 종부세수예상치를 기존 예상한 5조7천억 원보다 낮은 4조7천억 원 수준으로 낮췄다. 지난해 실적(6조7988억 원)보다 2조 원 이상 적은 것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80%로 유지됐다. 2021년 95%까지 오른 바 있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60% 수준까지 내려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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