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가맹점주단체 카카오 공정위에 신고,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과해"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3-11-23 09:05: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가맹점주단체가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단체 카카오 공정위에 신고,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과해"
▲ 가맹점주단체가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떼어가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최대 2.07%이지만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5∼10%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카카오는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 74%를 차지하고 있고, 선물하기 시장의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추정돼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 전체 매출에서 20∼50%를 차지해 거부할 수 없는 결제 수단이다"라며 "가맹점당 평균 수익률이 10%에 불과한데 카카오 선물하기로 9%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밖에도 가맹점이 전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 소상공인을 차별하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대금 정산이 최대 2개월이 지나야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온라인 거래 확대로 플랫폼 회사들이 점점 규모를 확대해 여러 중소상공인의 생존과 소비자 후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남아있는 21대 국회 회기 동안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