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 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정 후보자를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평가하며 헌법재판관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진 인물을 선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오셨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1년 서울 출신이다.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를 졸업했다.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35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장·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여론의 비난을 받자 정 후보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과 관련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는 소회를 남기기도 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