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까지 돈을 푸는 정책 흐름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규제완화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재정이든 통화신용정책이든 간에 확장적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런 정책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규모로 경제를 안정적 성장궤도로 이끌어 가는데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존보다 훨씬 확장적으로 경제가 안정되도록 지원하고 세제개편안에도 이런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리와 관련해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국은행도 갖고 있다"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당국에서 이러한 인식에 맞게 (기준금리 등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도 얼마 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금융통화위원회도 금융통화금융대출을 3조 원 늘렸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관련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신용보강이 이뤄지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세입자의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되면 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앞으로 제1금융권에서 15% 더 자금을 빌려주도록 해 수요자들이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내는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옮겨 탈수 있어 부담은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며 "가계부채는 금액, 규모면에서 늘 수 있지만 오히려 가계부채 구조가 개선돼 오히려 위험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8월초 세제개편 때 업종별 세율을 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며 "적정 수준 이상을 배당 등에 지출하지 않으면 법인세에 일정 부분을 추가해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세율 10%를 설정하면 법인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현 상황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여러 부작용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정규직에 대한 노동 유연성을 조금 더 양보하는 대신 사측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좀 더 뽑도록 노사정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부당한 차별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