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야당의 확장재정 요구에 선을 그으며 건전재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부를 향한 재정 확대 요구를 다시 물리쳤다.

추 부총리는 “지출을 늘리는 전제는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이라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린다는 야당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올해 1∼3분기 성장에 정부 기여도가 44%”라며 “과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25% 안팎이다”고 정부 역할론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대외 환경, 세계적인 경기침체, 반도체 문제, 중국의 시장 문제 등이 복잡적으로 작용하는 데다가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면서 "지난해 2.6% 성장을 했고 금년에 정부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1.4% 안팎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라며 “연구 인력 관련 예산에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R&D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중복적이고 보조금 나눠 먹기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R&D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출 효율화하는 노력에 구조조정 대상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바라봤다.

다만 추 부총리는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증액하겠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됐다는 야당의 지적에 “새만금뿐만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새만금 사업 재검토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의원 및 정치권 관계자들은 올해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되자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묻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국회 예결위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7~8일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9~10일에는 종합 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예산에 관한 국회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