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이 400조 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확장적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7% 늘어난 400조7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은 김대중정부에서 100조 원, 노무현정부에서 200조 원, 이명박정부에서 300조원을 차례로 넘어섰는데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이 130조 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증가율은 5.3%로 높은 편이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과 교육 예산이 63조9천억 원(7.4%), 56조4천억 원(6.1%)으로 그 뒤를 따랐다. 국방 예산은 4% 늘어난 40조3천억 원을 차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8천억 원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전년 대비 8.2% 줄어들어 삭감폭이 가장 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과 외교·통일 예산도 각각 2.0%, 1.5% 줄었다.

정부는 고용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15조8천억 원에서 17조5천억 원으로 10.7%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예산은 15.7% 늘어난 2조 원이다. 창업성공패키지와 대학창업펀드를 신규도입하고 창업선도대학,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게임과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 융합기술개발 등 유망산업의 일자리 확대 예산도 늘렸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 3년간 3조1천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관광 등 27개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등 9개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과 신약개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문화융성을 위해 첨단문화컴플렉스 등 주요 인프라구축을 완료하고 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의 확장적인 예산 정책으로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682조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최고 수준인 40.4%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비율이 40.1%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세수입 증가와 추경을 통한 채무상환으로 최종 채무비율은 39.3%로 40%를 밑돌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