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시정연설에 여야가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민생경제를 강조하며 호평했으나 야당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3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됐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원을 잘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분야별로 아주 잘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24년도 나라살림 설계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와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의 이번 시정 연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맹탕' 시정연설에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은 커녕 국민의 절박한 삶과 위기 극복의 희망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며 “R&D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생실패,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쇄신없이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아집투성이 연설"이라며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말은 없었던 맹탕 연설이었다"고 폄하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계속 지적돼 온 R&D 예산 삭감 문제, 민생 경제 지원 대책의 부재 지적도 무시해 버렸다"며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그야말로 아집에 가득 차 있는 국정기조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안 중 특히 문제가 심각한 건 국가 R&D사업 예산안”이라며 “전년 대비 90% 이상 감액된 사업만 34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연구개발 사업 특성상 이들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종료 또는 중단을 뜻한다”며 “‘약자복지’에 필요하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정작 필요한 예산을 깎는다면 이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하석상대’식 예산안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