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검에서 아무 것도 찾지 못했다. 유 전 회장이 확실하다는 결론만 나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야당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 전 회장 수사를 이끌던 최재경 인천지검장의 사임은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황 장관과 이 청장은 유 전 회장 주검 발견 이후 거세게 불고 있는 후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유병언 시신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신이 유 전 회장인 것은 확실하나 사인은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서 원장은 유전자감식과 치아조사 결과 주검이 유 전 회장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는 유 전 회장이 이전에 사고로 잃었던 왼손 손가락 부위가 시신과 같다고 밝혔다. 주검과 유 전 회장의 치아상태 및 지문대조 결과도 같고 유 전 회장의 친형과 양쪽 부모 유전자도 일치한다고 했다.

서 원장은 유 전 회장이 흉기에 찔리거나 목이 조여 질식하는 등 살해당했을 가능성은 낮으나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병으로 숨졌을 경우에 대해서도 장기가 심하게 부패해 상당부분 사라진 상태라 정확히 조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야당 ‘책임론’ 공세

유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지휘했던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는 지난 23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의를 밝힌 데 이어 24일 인천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지검장은 “유 전 회장을 체포하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오로지 지휘관인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경찰에서 이미 우형호 순천경찰서장과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는 거세다. 최종책임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한다. 실무진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는 국민의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반쪽짜리 발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유 전 회장의 사인과 사망경과 시간이 미궁에 빠졌다”며 “온 국민을 우롱하고 무능과 무책임의 끝을 보여준 황 장관과 이 청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황 장관에게 “이 청장과 김 총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확인이 급선무라 일단 그것에 매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당시 이 청장에게 “유 전 회장 변사체를 발견했다는 검찰과 경찰 발표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청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퇴할 뜻은 없다”고 대답했다.

◆ 박근혜의 선택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 총 5번이나 유 전 회장 검거를 촉구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박 대통령의 독려도 빛이 바랬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 청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황 장관과 이 청장을 경질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황 장관과 이 청장의 책임론을 묻는 기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박 대통령으로서 이제 막 새로운 내각을 출범한 마당에 황 장관과 이 청장을 경질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아직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야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문책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번지면서 청와대와 여권의 기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25일 “유 전 회장 수사참사의 최종적 책임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있다”며 김 실장도 함께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 안에서도 황 장관과 이 청장을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람의 문책을 포함한 민심 수습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유 전 회장) 수사 및 지휘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내놓아야 하는 만큼 법무부 장관도 함께 내놓아 유 전 회장 부실수사를 놓고 돌아서는 민심을 확실히 잡는 것이 오히려 향후 정국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후 박 대통령이 개각을 구상하면서 황 장관의 교체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 전 회장 수사가 진행 중이라 유임시켰으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조만간 바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