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8일차를 맞았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철도 공기업을 대상으로 고속열차 입찰 비리 의혹과 SR 노선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7일 법제사법‧기획재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해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날 국감 격전지로 떠오른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 뒤 16일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대북 협력 사업 지원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반면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현장 국정감사에 나선다. 여야는 은행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내부통제 부실,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를 놓고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부산·경남 지역 국세청과 세관,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지역 본부 등을 감사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당은 KBS에 대해 방만 경영과 편파성 논란을, 야당은 KBS 사장 임명 제청 절차나 언론 장악 논란 등을 각각 지적하며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감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 영화 ‘그대가 조국’의 관객 수 조작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에스알(SR), 국가철도공단 등을 감사한다. SR이 신규 발주한 1조 원 규모의 고속열차(EMU-320) 구매 입찰 비리 의혹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서행 KTX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국방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현장 시찰하고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감사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16일)에 이어 오늘도 제주도 현장을 시찰한다. 국민의힘 12명과 무소속 1명 등 13명의 의원은 제주 현장 시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탐라해상풍력단지와 지역혁신선도기업,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