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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의대 정원 확대 논의, 1천 명 증원설에는 "사실무근" 선 그어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10-16 08: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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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의료 서비스의 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정부여당 의대 정원 확대 논의, 1천 명 증원설에는 "사실무근" 선 그어
▲ 10월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10월1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조율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애초에 오후 6시에 시작할 계획이었던 당정협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때문에 일정이 늦춰져 오후 9시에 열렸다. 회의는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참석자가 공감대를 표했으나 이날 회의에선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1천 명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략적인 상황만 공유했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의대 정원 1천 명 확대 전망에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천 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담은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영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이다. 2006년 이래로 18년 동안 늘어나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의대 정원을 400명 씩 10년 동안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국면에 더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집단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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