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동행지수 개발추진 배경에 관해 “약자동행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대시민 약속이자 정책의지”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상황 속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 정책효과를 끌어올리는 것 또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세분화한 평가·분석으로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해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의 5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매년 세부 지표값과 지수 산출 과정을 거친 후 다음 해 상반기에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생계·돌봄은 취약계층 자립 지원과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위기가구 지원율, 영유아기 틈새 돌봄 제공 등이 대표적 지표다.

주거 영역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또 의료·건강 영역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 건강 격차 완화,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을 목표로 총 10개 지표를 반영했다.

교육·문화 영역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기회 확대와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를 통한 문화향유 격차 감소를 위한 8개 지표로 구성된다. 안전 영역은 고립·은둔청년을 비롯해 독거노인,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이 목표인 9개 지표가 포함된다.

사회통합 영역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가 주요 과제로 삼아 5개 지표를 관리한다.
 

모든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해당연도에 산출된 약자동행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원인을 분석하고 지원대상 확충 등을 논의하게 된다.

서울시는 기준이 되는 2022년도 약자동행 지표값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올해 지표값 증감률을 측정한 2023년 지수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

오 시장은 “정책 의지는 예산으로 표현되는 측면이 강하게 때문에 늦어도 내년까지는 약자와의 동행 지수를 토대로 예산 편성을 완벽하게 다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바뀌더라도 약자동행지수를 기초로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안심소득이나 서울런 같이 약자와의 동행을 사업별로 강조했지만 미처 보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에 큰 틀에서 6개 영역, 50개 영역의 지표를 마련했다”라며 “시장이 달라지더라도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안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지표’나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처럼 도시‧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시정가치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취약계층 교육지원 프로그램 '서울런', 저소득층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안심소득' 정책 등을 펴고 있다. 지난달 말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서울은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욱더 돌보고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