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들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서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이용 관련 이용자 인식조사’(전국 만 14세~65세 1천 명 대상)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자의 85%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비싸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는 응답이 54.2%, ‘비싸지만 카메라 등 기술력을 고려해 감수할 수 있는 수준’ 30.8%였다.

상당히 비싸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가계 지출에서 단말기 비용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서’가 3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전 모델 대비 성능이나 디자인이 나아진 게 없는데 가격만 인상’ 33.8%, ‘매달 납부하는 단말기 할부 금액이 통신 요금보다 비싸서’ 21.8%였다.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가격 수준이 비싼 수준임에도 구매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5.0%는 ‘최신 단말기가 비싼 모델로만 출시돼서’라고 답했다. 그 뒤로 ‘중저가 모델이 없고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어서’ 39.5%, ‘기능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27.9%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합리적 단말기 가격 수준을 조사하자 ‘50~80만 원 미만’이 32.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 30-50만 원 미만’29.4%, ‘80-100만 원 미만’18.1%가 뒤를 이었다. 

단말기 가격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 중복응답을 허용해 의견을 묻자 ‘최신 단말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7%였다. 이어 ‘중저가 단말 출시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38.8%, ‘정부 차원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구글, 소니 등 해외 제조사의 단말을 국내에 유치’ 11.7%, ‘인증제를 통한 중고폰 시장 활성화’ 11.1%였다.

변재일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단말기 가격이라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는데 정부의 정책은 아직까지도 통신요금 인하에만 머물러 있다"며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 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가 단말기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