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5일 내놓은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 따르면 2024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분야 예산은 26조1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23년(25조 원)과 비교해 4.6%(1조1천억 원) 증가한 수치다.
 

건설정책연구원은 다만 2024년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안전예산 7천억 원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예산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2021년부터 지속된 건설부문 공사비용 증가 등 인플레이션 상황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사회간접자본분야 실질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분야 예산은 2020년 23조2천억 원, 2021년 26조5천억 원, 2022년 28조 원으로 늘었다. 그 뒤 2023년 25조 원, 2024년에는 26조1천억 원이 책정됐다.

사회간접자본분야는 투자 비효율성도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사회간접자본분야 예산 불용액(쓰지 않은 돈의 액수)이 한 해 평균 약 1조2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부문 건설투자가 3년째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단순히 시설물 투자라는 인식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장의 의미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