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안으로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3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수출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차전지 연구 장비 제조업체 고려기연을 방문했다. 

추 부총리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 쓰이는 글로브박스 생산 시설을 살펴보면서 연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시급성과 파급 효과가 큰 150개 '킬러규제'를 검토해 가칭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전고체 등 차세대 2차전지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137억 원에서 79.6% 확대된 246억 원으로 편성했다.

고려기연 임직원들은 추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해외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직원들은 재외 한인 네트워크 활용, 해외 조달정보 확대, 경직적인 수출바우처 집행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내년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 1441억 원에서 17% 늘어난 1679억 원으로 편성했고 해외전시회 예산을 올해 457억 원에서 23% 증가한 560억 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제공 중인 약 190개국의 해외 정부 입찰 정보에 더해 유엔, 다자개발은행(MDB)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입찰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바우처 금액을 전액 소진하지 않으면 다음 해 신청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많은 수출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4분기에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는 등 최근 경기 흐름이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며 업계의 적극적인 설비 투자와 해외시장 개척을 당부했다.

그는 또 “내년 수출 바우처 예산을 17%, 해외전시회 예산을 23% 각각 늘리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