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쿠팡플레이 법인세 한 푼도 안 냈다, 박완주 "변칙적 지위 논의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9-27 10:23: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제공하는 쿠팡플레이가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쿠팡의 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가 법인이 아닌 쿠팡 ‘와우 멤버십’의 부가서비스 성격 하에 운영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플레이 법인세 한 푼도 안 냈다, 박완주 "변칙적 지위 논의해야"
▲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쿠팡플레이의 법인세 납부 대상 제외를 문제로 지적했다. <박완주 페이스북>

쿠팡플레이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OTT 플랫폼으로 지난 8월 기준 ‘월간 순 이용자 수(MAU)’가 562만 명으로 1위인 넷플릭스(1223만 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기존 이용자 수 2위 사업자였던 티빙(540만 명)을 비롯해 웨이브(439만 명) 등의 이용자 수를 앞지른 상태다.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2의 2호에 따라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국내 OTT사업자 모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했다. 

그러나 쿠팡플레이는 별도 법인 형태가 아닌 주식회사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쿠팡플레이 측은 "쿠팡플레이는 일반 구독형 VOD가 아니라 월 4990원을 지불하는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되는 여러 부가서비스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문제는 쿠팡플레이가 사업자가 아닌 서비스의 형태로 돼있다 보니 법인세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쿠팡플레이보다 이용자 수가 적은 ‘티빙’과 ‘웨이브’가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했던 것과 달리 쿠팡플레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쿠팡은 그동안 대규모 적자 발생을 이유로 국내에서 단 한 차례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플레이는 단기간에 급성장해 이미 국내 대표 OTT로 거듭났지만 법인이 아니다보니 실제 매출 발생, 투자액이 잡히지 않아 회계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OTT사업자에게도 부과되는 법인세 납부 의무도 빠져나가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바라봤다.

박 의원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OTT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기여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는 시점에 쿠팡플레이의 변칙적 지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속 상태 유지
홈플러스, 서울 신내점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 대출금 515억 조기상환
HD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 월 기본급 13만3천 원 인상
신한은행 홈페이지·앱 전산장애로 1시간20분 먹통, "내부 프로그램 문제"
삼성물산, 1조4630억 규모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마감공사 수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영국 총괄 CEO에 허드슨 한화디펜스호주 대표 임명
트럼프 관세 정책 '파편화'에 예측 더 어려워, 모간스탠리 "물가에 부담 가중"
김건희 특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류긍선 소환, 김범수 암 재발로 최근 재수술
기재부 "한국 경제 경기 하방 압력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나타나"
현대차 대표 무뇨스 "아폴로 11호 도전정신 본받아야, 모든 구성원 협력하면 한계 없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