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 확대할 수 없게 됐다. 

22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 등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보조금 수혜를 받은 기업이 10년 동안 이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추가할 경우 상무부에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10% 이상 늘릴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3월 미국 상무부에 5%로 제한한 첨단 반도체 확장 기준을 2배로 늘려줄 것을 요청한 적 있다.

한편, '중대한 거래' 규정은 삭제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무부가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선 중대한 거래 규모와 관련한 상한선을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로 규정했으나 이번 최종안에선 이 규정이 빠졌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