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4개 유관기관이 모인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우선 이들 기관 사이 상시협업 체계가 가동되며 정보공유를 대폭 강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지능·조직적 범죄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대응은 유관 기관 사이 협력이 중요하므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손본다. 현재 20억 원인 포상금 최고한도를 30억 원으로 늘리며 정부재원 포상으로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조치와 제재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과징금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자산동결제도, 전력자 대상 10년 간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제한 등 조치의 도입을 추진한다. 김태영 기자